대통령이 특검에서 빼달라고 한 조항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부탁의 내용은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조항 가운데 일부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쪽에서, 그 특검이 가질 권한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목한 조항은 하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에 대한 이송, 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고,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특검이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빼달라는 뜻입니다. 남겨야 한다고 말한 기능은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진상규명입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하는 게 맞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이날 발언의 전환점입니다. "그랬더니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자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특검 제안이 다른 논쟁으로 옮겨간 뒤에,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왜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특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수사와 기소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일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기관이 맡으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안타깝다고 표현한 지점은 특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논의의 방향이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기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처분입니다. 진상규명과 공소취소는 다른 문제인데, 특검 제안 이후 후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국회를 향한 요구는 두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하나는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였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아니라, 조사 범위를 좁혀 달라는 쪽에 요청이 놓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요청입니다. 특검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 몫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이 실제로 빠지는지, 그리고 특검의 임무가 진상규명으로 한정되는지입니다. 조항이 정리되는 방식에 따라, 이날 대통령이 말한 "오해"를 줄이려는 요청이 실제 제도에 반영됐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