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2026년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과거 전세 제도를 두고 한 발언의 뜻을 다시 묻는 질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같은 회견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전세를 둘러싼 짧은 문답과, 공급을 둘러싼 긴 설명이 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한 기자는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금융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사이에 돈이 오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은 이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른 단기적 원인을 시점으로 짚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착공은 건물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허가와 착공이 줄면 그 물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대통령의 진단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3~4년 전 지표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공급을 늘리는 경로로는 네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건축 허가, 택지 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도시 정비입니다. 도시 정비는 낡은 주거지를 새로 손보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방식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이 매일 체크하고 있고, 내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동시에 그 사이의 공백도 인정했습니다.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책인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부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분명히 이 정부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집값이 결국 오른다는 사회적 통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공급이나 세제 같은 제도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자체를 정책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설명으로 읽힙니다.
이날 회견에서 전세 제도를 없애거나 손보겠다는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확인한 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었고, '사라져야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전세를 두고 나온 이야기를 정책 예고로 받아들일 근거는 이 발언 안에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은 따로 있습니다. 공급 진척은 총리실이 매일, 대통령이 매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허가·착공 통계와 정비사업 발표가 이날의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검증할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