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1주, 백만 조각으로 쪼갠다] 미국 주식 1주를 백만 분의 1로 쪼개 사는 일, 토요일 새벽에 미국 주식을 파는 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거래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장 주식을 가상자산 형태로 사고파는 '토큰 주식' 거래소에 대해, 일반 증권거래소와 똑같이 적용해온 규제를 5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정하려던 일이 이틀 전 의회에서 막힌 직후였습니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이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 주식 거래소(TSV)에 대해, 일반 증권거래소에 동등하게 적용했던 규제를 5년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을 정해둔 한시 조치입니다. 같은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같은 결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지갑 관련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 등록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기관이 하루에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15일 상원 절차 표결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틀 뒤 나온 것이 이번 조치입니다. SEC와 CFTC가 새 법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을 활용해 규제를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이미 5월부터 이런 규제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입법으로 메우려던 자리를 행정 조치가 5년짜리로 대신 채운 셈입니다.
토큰 주식은 상장 주식의 소유권과 주주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옮긴 증권입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나눠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정해진 개장·폐장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증시보다 결제가 빠릅니다. 1주를 백만 분의 1주로 쪼개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등이 유동성 공급자 지위를 갖춰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유럽 등 해외에서 토큰 주식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SEC는 배당과 의결권, 소유권 등 일반 주식과 동일한 주주 권리를 가지는 토큰 주식에만 이번 완화를 적용합니다. 주주 권리 없이 주가 움직임만 따라가는 상품은 빠졌습니다. 기존 상장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한 것만 해당되고, 새로 발행하는 신주는 제외됩니다. 상장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가 발행하는 토큰 주식도 포함돼, 제3자 발행이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SEC는 이번 과정에서 상장기업이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17일 토큰화 전문 기업 시큐리티타이즈 주가는 장중 한때 22%까지 올랐다가 전일 대비 15% 상승으로 마감했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도 각각 5%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구조를 둘러싼 지적도 남아 있습니다. 기존 증권시장 가격과 토큰 주식 가격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토큰 주식 거래소가 일반 증권거래소와 달리 토큰 발행부터 블록체인 운영, 유동성 공급, 수수료 수취까지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는다는 점입니다. 한 회사가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구조여서 이해상충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즉시 적용되지만, 거래소는 아직 없습니다. 토큰 주식 거래소는 영업 시작 30일 전에 SEC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2026년 10월 이후에야 실제 거래소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 개시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통로가 이 30일 공시입니다. 어떤 회사가 언제 문을 여는지, 그 회사가 발행·운영·수수료까지 어떤 역할을 겸하는지가 공시에 드러납니다. 백만 분의 1주를 새벽에 거래할 수 있게 되기까지, 최소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