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리베이트 관련 자격정지 처분은 3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2이는 지난해 전체 처분 6건보다 5.7배 급증한 수치이며 상반기 전체 자격정지 처분 71건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같은 기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처분은 2021년 140건에서 5건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처분은 31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4전문가는 적발 가능성이 낮고 처벌이 약해 리베이트 억제력이 부족하다며 면허 영구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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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리베이트 자격정지 34건, 5년 최다 기록 경신 🩺
병원에서 특정 약이나 기기만 유독 많이 쓰인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이면에 리베이트가 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리베이트로 자격정지된 의사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처벌은 왜 약한지 살펴봤어요.
01/ 04📰 소식올해 상반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올해 상반기 리베이트 관련 자격정지 처분은 3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어요. 지난해 전체 처분(6건)과 비교하면 5.7배나 급증한 수치예요. 상반기 전체 자격정지 처분 7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리베이트 건이 차지했어요. 반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관련 처분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 리베이트만 유독 두드러져요.
02/ 04🔍 실체왜 하필 리베이트만 늘었나요?
의료기기나 시약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사를 상대로 한 로비가 사실상 일상처럼 번지고 있어요. 제조·판매업체가 처방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건네는 구조가 자리 잡은 거예요. 동시에 의사들도 환자 유치 경쟁에 내몰려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지목됐어요. 공급자와 의료진 양쪽에서 압박이 겹치면서 리베이트가 더 퍼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에요.
03/ 04💸 숫자다른 위반은 왜 줄었나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관련 처분은 2021년 140건에서 올해 상반기 5건으로 크게 줄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처분도 2021년 31건에서 올해 상반기 7건으로 감소했어요. 두 항목 모두 뚜렷한 하락세인데, 리베이트만 거꾸로 치솟은 거예요. 같은 기간 다른 위반이 줄어든 만큼 리베이트 급증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 구조예요.
04/ 04⚖️ 다른 시각처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리베이트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를 두고 전문가 진단이 나왔어요.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적발 가능성이 낮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충분한 억제력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적발 시 의사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적발률과 처벌 강도, 두 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는 진단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올해 상반기 리베이트 자격정지가 71건 중 34건, 최근 5년 중 최다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른 위반은 줄어드는데 리베이트만 급증했다는 대비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줘요.
🗳️ 투표 리베이트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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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처벌이 약해서 리베이트가 줄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적발된 34건은 전체 중 얼마나 될까요. 드러난 수치보다 드러나지 않은 관행이 더 클 수 있다는 질문이 남아요.
오늘 이야기는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가 지난 11월 10일 공개됐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문을 들어섭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한 의사가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기나 약품을 꾸준히 써줍니다.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습니다. 의료법이 분명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서른네 건입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습니다.
이게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자격정지 처분이 일흔한 건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리베이트 때문입니다.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둘 중 하나는 리베이트로 걸렸다는 뜻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면 리베이트 관련 처분이 여섯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반년 만에 그 여섯 건의 다섯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의료계 안에서는 이게 꾸준히 쌓여온 문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약과 의료기기를 둘러싼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사를 상대로 한 로비가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의료법 위반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미다 걸린 처분은 2021년 140건에서 올해 상반기 5건으로 줄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다 걸린 처분도 31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위반은 줄었는데, 리베이트만 유독 늘어난 셈입니다. 이 지점이 눈에 걸립니다.
왜 유독 리베이트만 그럴까. 기사는 또 다른 방향도 짚습니다. 의사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환자를 소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받는 쪽과 주는 쪽, 양쪽 모두에서 리베이트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낮은 적발 가능성과 약한 처벌 수위로 봤습니다.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려도 큰 타격이 없으니 억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적발률 자체가 올라갈까. 지금 서른네 건은 '걸린' 숫자일 뿐, 실제 리베이트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적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 둘 중 무엇이 먼저인지는 이 기사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리베이트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아졌고, 다른 위반 유형은 줄어드는데 이것만 늘었다는 게 이번 통계의 가장 두드러진 대목입니다. 왜 이것만 느는지, 그리고 지금의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