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한 내란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다만 계엄 선포 이후 문건 서명 추진 행위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같은 날 대법원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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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이 파기환송이라고요? 무죄 확정은 아니에요 🔁
12·3 비상계엄 관련 선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오셨나요?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15년이 깨졌고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나온 두 결정, 내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01/ 03📰 소식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예요.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돼 받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02/ 03🔍 실체왜 전부 무죄가 아닌가요?
파기환송은 한덕수 전 총리의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에 국헌문란 목적 관련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건에 서명을 추진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의 유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어요.
03/ 03⚖️ 다른 시각이제 어떻게 되나요?
파기환송심 결과를 두고 전망이 갈려요.
재심리 중시론
서울고법이 국헌문란 목적을 다시 들여다보는 만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의 유무죄와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유죄 유지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이미 유죄로 확정됐고 계엄 후 문건 서명 행위도 국헌문란 인정 여지가 크다고 본 만큼, 핵심 책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두 시각 모두 서울고법의 재심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대법원 파기환송은 한덕수 전 총리의 '무죄 확정'이 아니라 '재심리 명령'이에요. 국무회의 외관 형성 행위만 법리 오해로 지적됐고, 문건 서명 추진 행위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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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이 왜 달라질 수 있나요. 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데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의 유무죄와 양형이 재심리 결과에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의 형이, 다시 원점에서 따져지게 됩니다.
반면 같은 날, 또 다른 재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왜 두 사건의 운명이 갈렸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천이십육년 십일월 십구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두 건의 선고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법정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흔일곱 살입니다.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십오 년. 꽤 무거운 형이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받은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든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심의 절차 없이,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행위를 내란죄로 묶기에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법리 판단과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원심이 제대로 따지지 않고 유죄로 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파기환송은 한덕수 전 총리의 모든 내란 관련 혐의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련 문건에 서명을 추진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거든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의 행위와, 선포 이후의 행위를 대법원이 따로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기환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번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으로 돌아간 사건에서, 재심리 결과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무죄를 확정한 게 아니라, 다시 따져보라고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사건은 정반대 길을 걸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사 년과 벌금 오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더 이상 다퉈볼 여지 없이, 그대로 마무리된 겁니다.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나온 두 개의 결론이 이렇게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쪽은 다시 법정으로, 한쪽은 그대로 종결.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대법원이 밝힌 법리적 판단의 범위 안에서 설명될 뿐입니다.
남는 쟁점은 분명합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를 어떻게 다시 판단할지.
그리고 그 판단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전체의 유무죄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재심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게 아니라, 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위를 나눠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고요.
이 두 결론이 같은 날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기억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