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올해 1~9월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47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2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도 3만 2844건으로 6.5% 늘었습니다.
3도산 전문 변호사는 532명으로 5년 전보다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4시장이 커지는 틈을 타 불법 알선과 수임료 대출 유도 같은 부작용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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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6만 건 시대, 법률 시장 키우고 불법 알선도 키우다 🌊
주식·코인 손실로 빚더미에 앉은 지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올해 개인회생 신청이 사상 처음 16만 건을 넘볼 만큼 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커지는 시장 뒤로 불법 알선과 수임료 대출 유도 같은 그림자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01/ 04📰 소식올해 회생 신청, 얼마나 늘었나요?
2026년 1~9월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470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7% 늘었어요.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도 3만 2844건으로 6.5% 증가했어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 개인회생은 처음으로 16만 건, 개인파산은 4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부담, 증시 변동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에요.
02/ 04🔍 실체도산 변호사는 왜 두 배로 늘었나요?
수요가 늘자 전문 변호사 숫자도 함께 늘었어요. 올해 도산 전문 변호사는 532명으로 5년 전 260여 명보다 약 두 배가 됐어요. 2021년 도산변호사회 출범 이후 이 분야는 독립적인 전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최근엔 도박·주식·가상자산 투자로 빚을 진 '도주코' 채무자 상담도 늘고 있어요. 지난 6일 코스피가 4910선까지 떨어지는 등 증시가 흔들린 영향도 있어요.
03/ 04💸 숫자수임료는 얼마나 드나요?
통상 수임료는 200만~400만 원 수준이고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500만 원을 넘기도 해요.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끌어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2억 원 넘게 잃은 한 채무자는 수임료 250만 원을 5개월 분납으로 내기로 했어요. 그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라 돈이 더 필요한데 막막하다"고 토로했어요. 수임료 낼 돈조차 빠듯한 채무자가 적지 않다는 뜻이에요.
04/ 04⚠️ 다른 시각경쟁 심화,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시장이 커지면서 법률 서비스 경쟁도 함께 격화되고 있어요.
공급 확대 측
2020년 개정 법무사법으로 법무사도 신청 대리권을 갖게 되면서 채무자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어요.
부작용 우려 측
정부 기관을 사칭해 '2시간 안에 회생 완료'를 내세우며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알선 광고와, 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유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 팽창 속도만큼 감시의 눈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출을 권유하는 법무법인은 피해야 해요. 정상적인 법무법인이라면 대출 대신 분납을 권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투표 개인회생·파산 급증,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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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채무자는 왜 또 대출을 권유받을까요? 이미 상환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명목으로 빚을 더 지우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틈새를 노리는 알선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빚을 갚으려고 법원에 가는 사람이, 그 절차를 밟기 위해 또 돈을 빌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오늘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2억 원대 손실.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는데, 법무법인에 낼 수임료 250만 원이 없어서 5개월 분납을 신청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라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퍼센트 넘게 늘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개인회생 신청은 역대 처음으로 16만 건을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경기가 가라앉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엔 증시 변동성까지 겹쳤습니다. 지난 6일 코스피가 4910선까지 내려가면서, 투자 손실로 빚을 진 사람들의 상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가상자산 투자로 진 빚을 진 채무자를 요즘은 '도주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가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신청이 늘어난 만큼,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도 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도산 전문 변호사는 532명입니다. 5년 전엔 260여 명이었으니,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2021년엔 도산변호사회까지 출범했습니다. 빚 문제를 다루는 일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 만큼, 경쟁도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2020년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사에게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권이 생겼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가 매년 늘고, 법무사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문 서비스가 촘촘해지는 과정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공급과잉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꼭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수임료는 통상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이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5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기 위해 또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임료가 저렴한 법무법인을 찾는 글이 잇따르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이 커지는 틈을 타, 정부 기관이나 인증 업체를 사칭해서 '두 시간 안에 개인회생을 끝내주겠다'며 접근하는 광고가 SNS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를 끌어들인 뒤 법무법인에 연결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채무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대부 업체와 연계해서 수임료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갚을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으라며 또 빚을 지우는 셈입니다.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한 한 변호사는,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믿을 만한 대부 업체를 연결해주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무법인이라면 분납을 권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광고 문구만 보고는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아닌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빚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도 함께 커졌지만, 그 틈에 불법 알선과 대출 유도 같은 부작용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수임료 분납은 정상적인 절차지만, 대출을 권하는 곳이라면 한 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의 조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