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일 전체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66.1%)만 충원한 채 출범했습니다.
2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특례 임용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겸직·임시 보직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공연음란 혐의로 감찰을 받던 수사관이 감찰 진행 중 특례 임용에 합격해 팀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4특례 임용 탈락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을 두고 공정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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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정원 2874명 중 3분의 1 빈 채 출범했는데 인사 잡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새로 생긴 수사기관 소식, 한 번쯔음 들어보셨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달 출범했는데 정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아직 비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어요. 숫자와 인사 논란을 함께 짚어봅니다.
01/ 04📰 소식중수청, 왜 사람이 모자라나요?
중수청은 지난달 2일 전체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66.1%)만 채운 채 문을 열었어요. 4급 수사관은 정원 221명 중 실제 특례 임용 인력이 50명(22.6%)뿐이에요. 5급 수사관 현원은 113명으로 정원 355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요. 이 때문에 4·5급 자리는 한 명이 두 자리를 겸직하거나 임시로 맡는 비정상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요.
02/ 04💸 숫자6·7급은 좀 나은가요?
6급 수사관은 충원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이에요. 현원 396명으로 정원 588명의 67% 수준이고, 7급은 현원 432명으로 정원 663명의 65% 수준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추가 특례 임용에 더해 변호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채용이 예상돼요.
03/ 04🔍 실체감찰 중인데 어떻게 합격했나요?
공연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수사관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특례 임용에 최종 합격해 지난달 2일 중수청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특례 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찰을 받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전직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상품권 수수’ 의혹을 받던 수사관 B씨도 팀장으로 임명됐는데, B씨는 특례 임용 대상자가 결정된 추석 연휴 직후 감찰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A씨와는 시점이 달라요. 법조계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임용 못 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어요.
04/ 04⚖️ 다른 시각탈락 사유 비공개, 문제없나요?
특례 임용 불합격자에게 탈락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중수청
공무원·사기업 임용 절차에서도 불합격 지원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알려주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법조계 관계자
“전문성을 인정받은 수사관들마저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대거 탈락했다”며 “고위층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말마저 돌았다”고 지적해요.
같은 사안을 두고 기관과 현장의 시선이 맞서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중수청은 정원의 3분의 1이 빈 채로 출범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찰 중인 수사관의 합격 사례까지 나왔어요. 추가 채용이 예정된 만큼 인사 체계 정비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와요.
🗳️ 투표 중수청 인사 난맥,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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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탈락 사유를 왜 안 알려줬을까요? 중수청은 민간 채용에서도 흔한 일이라 설명했지만, 전문성 있는 인력이 대거 탈락했다는 증언과 맞물리며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66.1%만 채운 채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4급은 정원의 22.6%, 5급은 정원의 3분의 1 수준만 채워졌습니다.
6·7급은 상대적으로 많이 찼지만 4·5급은 겸직 상태입니다.
탈락 사유를 밝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성 인정 수사관도 탈락했고 경력과 다른 부서 배치도 있습니다.
감찰받던 수사관이 특례 임용에 합격해 팀장으로 옮겼습니다.
상품권 의혹 B씨는 특례 대상자 결정 후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채용 전에 공정한 인사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귀로 듣는 브리핑
중수청, 정원 2874명 중 3분의 1 빈 채 출범했는데 인사 잡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올해 11월 15일, 법조계 취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오랫동안 준비해온 새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개청 첫날, 이 조직의 수사관 책상 상당수는 비어 있었습니다.
출범 당시 전체 정원 가운데 실제로 채워진 자리는 66.1%,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4급 수사관은 정원의 22.6%,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만 채워졌고 5급도 정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간부급일수록 사람이 더 부족했던 겁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건 결국 아래 직급이었습니다. 6급과 7급 수사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채웠지만 이마저도 정원의 60퍼센트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4·5급 자리는 한 사람이 두 자리를 겸직하거나 임시로 맡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조직의 초기 혼란만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다면,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였을 겁니다. 중수청 측도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법조계 관계자 역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리를 채우는 방식, 그 자체에서 뒷말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특례 임용 당시 불합격자에게는 탈락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은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른 말이 돌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탈락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음주나 징계 경력이 있는 이들이 오히려 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수사관들마저 결격 사유 없이 대거 탈락했다"며 "고위층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보직 배치를 두고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익명의 중수청 관계자는 "옛 검찰청 근무 당시 한 번도 수사해보지 않은 부서에 배치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경력이 짧거나 거의 없는데도 수사 부서 팀장으로 배치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경력과 보직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 이쯔음에서 한번 짚어볼 대목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새 조직을 꾸릴 때 모든 인력을 경력에 완벽히 맞춰 배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라는 표현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옛 재경지검 소속이던 수사관 한 명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지난 6월쯔음 이 사실을 검찰청에 통보하면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은 감찰이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특례 임용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중수청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찰이 임용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전직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품권 수수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또 다른 수사관도 중수청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감찰 시작 시점이 특례 임용 대상자가 결정된 추석 연휴 직후였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점의 선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수청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수사 인력"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변호사와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경력 채용도 예정돼 있습니다.
인력은 더 늘어날 텐데, 지금의 인사 기준으로 그 인력을 또 채운다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지, 이 부분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용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인지, 감찰 중인 인력을 걸러내는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중수청의 다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새 수사기관이 사람을 채우는 속도보다, 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채우는지가 더 큰 질문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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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정원 2874명 중 3분의 1 빈 채 출범했는데 인사 잡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