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중 쓰러진 가족의 산재 신청이 거부됐다는 뉴스 보고 오셨나요? 근무시간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뒤집히면서 숫자 하나로 과로를 판정하던 관행에 균열이 생겼어요. 12년 교대근무가 남긴 흔적을 법원은 다르게 읽었어요.
01/ 04📰 소식호텔 시설팀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77년생 A씨는 서울 서초구 호텔에서 12년 넘게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공조기·보일러 관리를 맡았어요. 2019년 4월 15일 야간근무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지하 기계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오전 6시 49분 숨졌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외부 충격 없이 뇌혈관이 터지는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어요.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어요.
02/ 04🔍 실체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나요?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2분이었어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 과로 판단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한 수치예요. 1심과 2심 모두 이 기준 미달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단의 손을 들어줬어요. 2심은 사전 근무계획표가 지켜졌고 휴식시간도 보장됐다고 봤어요.
03/ 04💸 숫자근무시간 외에 뭘 봐야 하나요?
A씨는 이전 직장을 포함해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이어왔어요. 지하 3층 기계실에서는 78.5㏈ 소음이 지속됐고 광물성 분진, 용접 흄, 크롬, 망간 같은 유해물질도 발생했어요. 혈압은 2014년 정상 범위였다가 2017년 고혈압 1단계까지 올랐어요. 대법원은 이 복합 요인들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04/ 04⚖️ 다른 시각법원은 왜 판단을 뒤집었나요?
고시 기준과 복합 요인 평가를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시각이 갈렸어요.
주 52시간 미달, 사전 고지된 근무계획표, 충분한 휴식시간, 미약한 소음 영향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교대근무·유해환경·높은 노동강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면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봤어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는 점도 짚었어요.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어요.
주 52시간이라는 숫자는 행정 내부 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교대근무 기간, 작업환경, 노동강도를 함께 봐야 인과관계를 제대로 따질 수 있어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심리는 어떤 결론을 낼까요? 대법원이 제시한 '복합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 틀이 다른 과로사 산재 사건에도 적용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