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내년 제도 시행 예정

시선 ① — 원인이 궁금한 사람 왜 지금 이런 개편을 추진할까 이 대통령은 "인력 중심 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가 배경이에요. 사관학교 통합에 이어 충원 방식까지 손질하는 거예요.

시선 ② — 제도 내용이 궁금한 사람 뭐가 달라지는 걸까 징병제 틀은 유지하되 전문 부사관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국방부가 연내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해요.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함께 지시했어요.

시선 ③ — 내 일이 궁금한 사람 청년들이 체감할 변화는 뭘까? "군 생활이 손해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라"고 강조했어요.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의 빈틈도 없애라고 지시했고요. '결혼 페널티' 해소도 함께 당부했어요.

시선 ④ — 숫자부터 찾는 사람 그래서 숫자로 보면 제도 시행 시점은 내년이에요. 로드맵 발표는 연내 예정돼 있어요. 발표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