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값 ‘20억 키 맞추기’… 세제개편이 불러온 부작용

서울의 한 중저가 아파트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랑구의 아파트는 한 주 만에 0.44% 상승하는 등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값이 서울 평균 상승률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외가 아닌,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달 초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아,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습니다. 특히 성북구, 중랑구, 중구, 서대문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시가 20억 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기준선까지 상승하는 '20억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강화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 강북 지역의 월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세제발 풍선 효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실거주 장기 보유 1주택자와 투기적 다주택자를 동일하게 취급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서초구의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이 정부에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제는 집값을 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개편안은 시행도 전에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실거주 1주택자라도 자신의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