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 이러고 허위 종결한 경찰…결국 실종 사건 9만2800건 다시 본다

경찰이 연락도 안 됐는데 "연락됨"으로 기록했다 5월, 제주에서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그녀가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한 경찰관의 일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금 2년 8개월치 실종 해제 사건 9만 2800여 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주 한림읍에서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씨의 애인이 신고했지만, 담당 A 경장은 장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습니다. 7월에는 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경장이 60대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닫은 것입니다. 경찰은 24일 A 경장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경찰청은 현장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실종 신고 처리 시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지침을 운영해왔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거나, 영상통화 또는 가족 확인 등 이른바 '대면에 준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지침이 존재했음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침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전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는 성인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인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로 단정 짓고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실종 신고 건수 자체가 많고, 성인은 스스로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이 관행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지침이 있었는데도 왜 지금 9만 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경찰이 자체 운영하던 지침은 강제력이 아닌 내부 운영 기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따랐는지를 확인하는 별도 점검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서울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면 확인 없이 종결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걸러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접수됐다가 해제 처리된 아동·성인 실종 사건 9만 2800여 건이며,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박 청장은 "경찰의 업무 소홀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과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의 사건이 일탈인지, 구조적 허점인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드러날 때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9만 2800건 중 대면 확인 없이 닫힌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서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실종 신고를 했는데 사건이 종결됐다면,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만났거나 영상통화·가족 확인 등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민원실(국번 없이 182)이나 관할 경찰서에 처리 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장씨의 가족이 신고를 넣었을 때 누군가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