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관은 앞으로 부하 잘못에도 책임을 진다 제주에서 실종된 사람이 땅에 묻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조직은 경찰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직접 겨냥해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경찰 권한 확대 논의와 맞물린 수순입니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암매장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무책임을 공개 지적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지휘 책임입니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선 직원 개인이 문책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수사권 조정 흐름과 연결됩니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독자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한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먼저 책임 구조를 손보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 방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에서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기구의 형태, 권한 범위, 구성 방식은 모두 미정입니다. 의견 수렴이 선행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기구 출범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명하복 구조를 갖춘 조직입니다.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은 경찰청 훈령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기존 법령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직원 개인 문책에 그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기구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휘 책임을 강화하면 조직 기강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지휘관이 부하의 모든 잘못에 연대 책임을 질 경우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총리실 설계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경찰 개혁 기구의 형태와 권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견 제출 창구가 열리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또는 국무조정실 민원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한 건이 경찰 권한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매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초기 대응에서 뭔가 놓쳤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낸 건 국무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였고, 장관들이 앞에 앉아 있는 자리였죠. 거기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사건 하나가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꺼낸 말이 조금 더 나아갔어요.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진단이었던 거죠.
배경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고, 수사 권한이 경찰 쪽으로 넘어오면서 경찰 조직의 권한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도 하고, 수사 이후 단계도 담당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권한이 커진 건 제도가 바뀐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본인이 그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발언이 좀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만든 구조가 지금 이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 대목이 저는 좀 걸렸어요. 이 대통령이 말한 건 경찰 개혁 기구를 신설하라는 지시였는데, 그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총리실에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했으니까요. 틀을 만들라는 지시인 거죠, 틀을 준 게 아니라.
지휘책임 얘기도 했습니다. 일선 직원만 문책하고 끝내선 안 된다, 지휘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잘못됐을 때 가장 아래 사람이 책임지고, 위는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남는 구조요.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권한이 커진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할 때, 그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그 권한을 키운 사람이라면, 그 개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는 이겁니다. 권한이 바뀌면 책임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렵고, 보통은 늦게 움직인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