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미 40만 톤으로 줄인다…농가 선지급금은 6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쌀을 덜 사들이는데, 쌀 재고는 늘어납니다 40㎏ 포대 하나를 팔면 6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지난해엔 4만 원이었고, 2024년 이전 7년간은 3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농가에 유리해 보이지만, 정부가 사들이는 양은 올해 또 줄었습니다. 매입량 감소와 중간정산금 인상이 같은 해에 함께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40만 톤으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 45만 톤에서 지난해 43만 톤, 올해 40만 톤으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5%도 아닌 쌀의 일종인 가루쌀 매입량도 지난해 5만 톤에서 올해 3만 5000톤으로 감소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쌀값 안정과 비상시 식량 확보를 위해 매년 농가에서 직접 사들이는 물량입니다. 매입량이 줄면 농가가 정부에 넘길 수 있는 물량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면 정부는 최종 가격 확정 전에 먼저 돈을 줍니다. 이것이 중간정산금입니다. 올해부터 40㎏ 포대당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3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처음으로 4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 다시 6만 원이 됐습니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됩니다. 농가는 이때 6만 원을 뺀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 중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격을 최대 5% 더 얹어주는 우대 지원도 시범 도입됩니다. 이렇게 매입한 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정부가 매입량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 때문입니다. 이 사업으로 정부는 최대 2만 헥타르에서 약 10만 톤의 가공용 쌀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만 쓰여 밥쌀 시장에 풀리지 않습니다. 흉작이나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을 막으면서도 비상시 예비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공공비축미 감소분(3만 톤)보다 수급조절용 벼 확보 물량(최대 10만 톤)이 더 큽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정부관리양곡 쌀 재고는 71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시점 재고를 99만 3000톤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28만 3000톤 적었습니다. 산지 쌀값이 오르는 시기에 정부양곡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빌려준 쌀 약 10만 톤이 내년에 돌아오면서 재고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매입량은 줄고 재고는 늘리겠다는 두 가지 목표가 같이 가는 것은, 수급조절용 벼와 대여 쌀 회수가 그 간격을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벼(공공비축미)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쌀가루 원료로 활용되는 가루쌀도 지난해 5만 톤에서 올해 3만 5000톤으로 30% 감소했습니다. 공공비축미와 가루쌀을 합산하면 지난해 48만 톤에서 올해 43만 5000톤으로 줄어듭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간정산금 인상과 친환경 우대 가산은 소득 보전 쪽에, 수급조절용 벼 도입은 시장 공급 조절 쪽에 각각 해당합니다.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는 농가라면 올해부터 40㎏ 포대당 중간정산금 6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되므로, 출하 시점과 최종 정산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습니다.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30%에 해당하면 올해 시범 도입하는 매입가격 최대 5%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대표전화 1577-1020) 또는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처음 6만 원을 받게 된 40㎏ 포대 하나. 그 뒤에는 재고 71만 톤, 10만 톤짜리 새 제도, 그리고 내년에 돌아올 빌려준 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