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조직적 은폐…국토부직원 7명 송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동체 착륙 후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 끝 철근 콘크리트 소재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과 31일, 국토교통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배포했습니다. 로컬라이저 — 항공기가 활주로에 정렬하도록 유도하는 방위각 시설 — 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에서 해당 시설의 위치와 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던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자료가 허위공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가 국내외 기준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은 빼고, 유리한 규정만 선별해 인용·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료 작성·검토자 4명,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 3명 — 모두 7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핵심은 이들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로컬라이저는 통상 활주로 끝에 설치됩니다.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해, 국제 기준은 해당 시설을 충격 흡수가 가능한 구조물로 만들도록 권고합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철근 콘크리트 소재 둔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고기가 정확히 그 둔덕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규모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이 구조물이 지목됐고,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국토부의 보도참고자료 는 그 보도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배포한 시점은 사망자 수가 아직 집계되던 시기였습니다. 유가족과 사회 전반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던 바로 그 시간에, 부처 차원의 공식 자료가 기자단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송치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좁혀져 있습니다. 시설 설치 당시 인허가 과정, 유지·관리 이력, 기준 위반이 처음 확인된 시점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특별수사단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형법상 혐의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고위직을 포함한 총괄 책임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개인 실수가 아닌 조직 차원의 판단이 개입됐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수사를 이어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7명 전원이 기소로 이어질지, 혐의가 달라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기준은 "자료를 만든 사람이 이미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아는 것과 쓴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정식 재판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참사 당일, 무안공항 활주로 끝 둔덕에서 179명이 숨졌습니다. 그 이튿날 배포된 두 장의 자료가 이제 허위공문서 혐의의 증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