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거부에…與 “美 반대해도 온플법 추진”

쿠팡이 공정위 조사를 막았다 —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갔지만 돌아왔습니다. 피조사 업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 한 개를 국회 일정표 위에 올려놨습니다.

2025년 5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를 "피조사 업체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자료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는 독점 행위나 불공정 거래 의심 시 활용되는 핵심 수단입니다. 피조사 업체가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기록됐습니다.

쿠팡이 조사를 거부한 배경으로 지목된 것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압력입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쿠팡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을 방패 삼아 국내의 정당한 규제와 조사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미국 측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자국 기업 차별로 문제 삼아온 흐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미국 정부나 의회가 반대하니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왔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국내에서 수 년째 논의됐지만 통상 마찰 우려로 계류 상태였습니다. 한미 무역 협의에서 미국 측이 이 법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부담이 국회 일정을 늦춰온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의 발언은 이 법이 외부 압력으로 사실상 보류 상태였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거부가 실제로 가능했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거부를 즉각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백입니다. 규제 법안이 계류된 사이, 플랫폼 기업은 현행 법의 경계를 활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쿠팡은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당정은 온라인플랫폼법을 2025년 정기국회 내, 즉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공정위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입법 추진 의지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표명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사 거부 자체보다, 왜 법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가입니다. 통상 압력을 이유로 국내 규제 입법이 외부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국회 질의를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이 실제로 연내 처리될 경우, 쿠팡을 포함한 국내 대형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점 업체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ftc.go.kr)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조사관들이 빈손으로 돌아간 날, 수 년째 국회 서랍 안에 있던 법안이 일정표 위로 올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