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긴축의 시간 온다

한 달 사이 두 번 올렸다 — 3년 7개월 만의 일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5%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리면서입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 — 이런 결정을 한은이 내린 건 역사상 네 번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 네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27일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한 것은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어서 '백투백 인상'이라 불립니다. 한은이 백투백 인상을 단행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역대 네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번 인상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 압력의 결과입니다. 먼저 물가입니다. 한은이 "3%대까지 치솟았다"고 표현한 소비자물가가 주된 배경입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집값 불안, 가계부채 증가가 동시에 가중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개선도 긴축 여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 올렸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통상 한은은 한 번 금리를 올린 뒤 시장 반응을 확인하면서 다음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번 연속 인상은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였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굳어지기 전에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빠르게 심어야 환율과 집값이 먼저 진정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던 2023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같은 방식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올렸지만, 이후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 총재는 "이번에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효과를 봐야 한다"며 연내 추가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통위원들이 이날 제출한 점도표에서도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치로 3.25%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6개월 안에 한 번 더 올리는 데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10월·11월보다 내년 1·2월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최종 금리는 3.25%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금리로 수요를 누르는 사이, 정부 지출이 반대 방향으로 경기를 밀어올린다면 두 정책이 서로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높인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가계부채 안정이 목표이지만,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는 즉각적인 이자 부담 증가로 돌아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기준금리 3%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안에 3.2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 변경이나 금리 조건 확인은 각 은행 창구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번 올린 결정 — 한은은 그것을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이 시장에 보낸 신호는 지금도 가격에 반영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