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도입 공론화…국교위, 29일부터 이틀간 숙의토론

수능에 서술형이 생기면, 지금 고등학생은 어떻게 되나 2028년부터 대학 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과 내신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달 29~30일, 203명의 일반 시민이 1박 2일 토론에 참여해 찬반 의견을 냅니다. 이 토론이 2028~2037년을 적용 범위로 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5지선다 중심인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새로 도입하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숙의토론은 그 방향을 정하기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국교위는 이미 이달 인천, 전남·광주, 대구 세 곳에서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달 14일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의견 수렴도 진행 중입니다. 29~30일 숙의토론은 이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현장토론 → 온라인 수렴 → 대규모 숙의토론 순으로 공론화 절차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이민석 국가AI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AI를 활용한 평가'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발제 주제 자체가 개편 방향의 배경을 드러냅니다. 국교위가 이 논의를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로 규정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AI 시대에 서·논술형이 적합한지, 채점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이번 토론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숙의토론에는 서·논술형 평가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발제자로 나섭니다.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정미라 경기 진덕고 교사와 함께 홍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이 각각 발제합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 현안에서 다른 입장을 취해온 단체입니다. 같은 자리에 양측을 배치한 것은 의도된 구성입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토론 결과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대입제도 구상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국교위는 밝혔습니다. 결정 권한은 국교위에 있으며, 토론 결과가 최종안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203명의 의견이 어느 비중으로 반영될지는 이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토론 결과는 국교위 검토를 거쳐 공개됩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여부는 현재 중학교 2~3학년부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이달 14일부터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1박 2일 토론장에 모인 203명만의 논의가 아니라, 지금 의견을 내는 것도 같은 공론화 절차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