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내년에 지방국립대 가면 등록금 안 내도 된다고요? B: 소득 구간 상관없이요. 국민이면 다요.
3A: 그럼 의대도요? B: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빠져요. 거기는 해당 없어요.
4B: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지원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A: 반수하려고 들어갔다가 돈 다 토해내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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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2030년 전 학년 확대 추진
지방국립대 신입생, 내년부터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수준이나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 혜택은 매년 확대되어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전 학년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입학 연도에 따라 졸업까지 4년간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한 해에만 2130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됩니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국립대 중 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없어 한의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처음부터 전 학년이 아닙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 즉 1학년부터 시작해 매년 위 학년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매년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30년에 이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이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방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함께 개편됩니다. 신규 선발 인원이 현재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고, 예산도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 입학자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등록금 지원을 통해 해소하려는 설계입니다. 지방국립대는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총 32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나뉘어 편성됐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퇴 등 중도 이탈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과(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가 있다는 점도 지원 여부를 확인할 때 먼저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같은 날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실무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 추세를 반영한 사업으로, 내년 한 해에만 46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실습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정부와 참여기관이 각각 월 115만 원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교통비·숙박비 등 실습 참여 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027학년도, 즉 2027년 3월에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은 묻지 않습니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되며, 자퇴하면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지원받으려는 학과가 제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교육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신입생 모집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장학금 신청 절차도 함께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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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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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7학년도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이 바뀐다.
A: 내년에 지방국립대 가면 등록금 안 내도 된다고요? B: 소득 구간 상관없이요. 국민이면 다요.
A: 그럼 의대도요? B: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빠져요. 거기는 해당 없어요.
B: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지원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A: 반수하려고 들어갔다가 돈 다 토해내는 거네요.
B: 매년 2000억씩 넣어서 2030년엔 전 학년 무상이 목표예요. A: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B: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요. A: 국립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B: 현장실습 6만 명한테 월 230만 원 지원비도 나와요. A: 등록금 0원에 실습비까지면… 지방 가는 게 손해가 아닌 거잖아요.
등록금 무상, 장학금 확대, 실습비 지원 — 2027년부터 지방대 선택의 무게가 달라진다.
2027년 봄, 지방국립대 합격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은 0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전국 서른 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구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이천삼십 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가정이 먼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 쪽을 먼저 생각했어요. 지방에 살면서, 서울 대신 가까운 국립대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포기'처럼 보일까봐 망설였던 집들이요. 등록금이 없어진다는 건 그 망설임 하나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자퇴하거나 학교를 떠나면 받은 장학금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반수생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공짜니까 일단 붙고 보자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려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환수 조건이 어느 순간부터 적용되는지, 개인 사정으로 휴학하다가 결국 못 돌아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정책이 진짜 겨냥하는 게 학생인지, 지방국립대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지면 학생이 득을 보는 건 맞는데요, 동시에 지방국립대에 학생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구가 줄고,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구조적인 선택이기도 한 겁니다. 학생 지원인지, 대학 지원인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등록금이 없어지면, 그다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살고, 어떻게 취업하고, 졸업 후에 그 지역에 남을 이유가 있는지. 교육부가 같이 발표한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그 고민의 연장선이에요. 현장실습 기회를 주고, 월 이백삼십만 원의 실습지원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등록금 무상화와 현장실습 지원을 같이 묶어 발표했다는 건, 등록금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이천이십칠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이 없어집니다. 단, 중도 이탈하면 전액 환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