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B: 그래서 AI 예산을 올해의 두 배 가까이 올렸어요. A: 데이터센터에 피지컬 AI까지, 한 번에 다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내년 정부 R&D 예산 39.5조 편성...2030년까지 5년간 200조 목표
정부 R&D 예산이 4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은 자리를 어떻게 다시 벌릴까 5년 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던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역전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 격차를 예산으로 막으려 합니다. 2027년 R&D 예산 39조5000억 원 — 올해보다 11.2% 많은 수치입니다. 두 자릿수 증가는 올해(19.9%)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왜 지금인지를 짚어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핵심은 AI와 로봇입니다. AI R&D 예산은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내년 4조1000억 원으로 69.1% 늘었습니다. 첨단 로봇·모빌리티 분야는 7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46.9% 확대됩니다.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미래에너지·원자력 분야도 1조2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37.7%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르는 틀 안에서, AI-로봇-에너지 세 축이 동시에 커진 구조입니다.
이번 증가를 이해하려면 2024년 전후를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6년 예산에서 19.9%를 늘리며 원복 수순을 밟았고, 2027년 예산은 그 위에 11.2%를 더 얹은 것입니다.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R&D 예산을 200조 원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이번에 처음 확정됐습니다. 5년 기준 계획에서 2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기정통부 자체 예산도 29조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5% 증가했으며, 그 중 AI 예산이 5조1000억 원에서 9조4000억 원으로 84.3% 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수준이 역전되기 시작했고, 미래 기술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피지컬 AI 세계 최고 역량 확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 △2035년까지 국내 첫 상용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피지컬 AI는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뜻합니다. 소프트웨어 AI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영역입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1000억 원 이상 대형 R&D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검토 기간을 기존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증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측은 예타 기간 단축을 통해 "피지컬 AI 등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타 단축은 대형 사업의 검토를 빠르게 통과시키는 구조입니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장치는 아닙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현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첫 예산안"이라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처럼, 정권 교체 이후 첫 번째 주도 편성입니다. 방향 설정과 집행 역량이 함께 검증될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 루빈 1만 장 확보를 위해 3조85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GPU는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쓰이는 반도체로, 현재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실증은 우정사업본부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 물류 분야에서 국산 피지컬 AI를 시험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두 가지는 '투자 계획'이 아니라 집행 대상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점이 생긴 셈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독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지점은 예타 단축입니다. 1000억 원 이상 R&D 사업의 사전 검토 기간이 2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면, 새 기술 사업이 착수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구자·스타트업·산업계에서 정부 R&D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제도 변화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공고와 지원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200조 원짜리 계획 — 숫자가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닿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다 읽었어요
약 4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친구에게 공유하기
웹툰 대사 전문
2027년, 정부가 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꺼냈다.
B: 주력 산업에서 중국한테 역전당하기 시작했어요. A: 미래 기술은요?
B: 선도국이랑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A: 앞뒤로 다 막힌 거네요.
B: 그래서 AI 예산을 올해의 두 배 가까이 올렸어요. A: 데이터센터에 피지컬 AI까지, 한 번에 다 가는 건가요.
B: 베라 루빈 1만 장 확보에만 3조8500억 원 잡았어요. A: 그 GPU 없이는 프론티어 모델 자체가 안 되니까요.
A: 예타가 2년이면 기술이 이미 구식 돼버리잖아요. B: 3개월로 줄이기로 했어요. 1000억 이상 대형 사업도요.
B: 5년 200조 넘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A: 돈이 문제가 아닌 적도 있었으니까요.
서류 한 장을 내려놓는 데 두 해가 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억 원 이상을 쓰는 대형 연구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그 검토 기간이 평균 두 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나오기 전에 기술 흐름이 바뀌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정부가 그 두 해를 석 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산도 함께 움직였어요. 내년도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두 조 사천억 원에서 네 조 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증가입니다.
이게 한 부처의 방침이 아니에요. 올해부터 이천삼십년까지 오 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이백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함께 확정됐거든요. 오 년 단위 국가 계획에서 이백조 원을 넘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이 밝혔습니다.
숫자보다 배경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정부가 이 계획을 내놓으면서 언급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수준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미래 기술에서는 선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이 예산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획의 방향은 '따라잡기'가 아니에요. 세계 최상위급 인공지능 모델 개발, 피지컬 에이아이 분야 이천삼십년까지 일 위, 반도체 제조 세계 일 위 유지. 목표 설정 자체가 수성과 선점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건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예비타당성 검토를 석 달로 줄이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 검토가 걸러내던 것들은 어디서 걸러지는 건지. 대규모 예산이 집중된 분야 바깥의 연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기정통부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딘가를 줄여서 만든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줄었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기억해 두실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방향은 나왔습니다. 이백조 원, 피지컬 에이아이, 검토 기간 석 달. 이제 남은 건 그 방향대로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