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청년 예산이 또 늘었다는데, 저한테 뭐가 달라지나요? B: 이번엔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3B: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에요. 약 7000억 원 더 붙었고요. A: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데요?
4B: 주요 사업 9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새 사업이에요. A: 기존 거 다 엎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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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일자리에 올인… 내년 예산 사업 절반 ‘신사업’ 개편
청년 16만 명, 내년에 새 취업 서비스를 받는다 3793억 원짜리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입니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처음 등장한 이 사업은 16만 명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독 사업이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자체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3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고,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조를 바꾸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 총예산은 38조 9537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3.4% 늘었고, 2024년 33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조 원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은 두 축에 집중됩니다.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13조 3458억 원, 일터 안전 확충에 15조 4680억 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3조 3000억 원은 그 위에 추가로 얹힌 구조입니다.
예산 증가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사업 구성의 변화입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주요 사업 95개 중 45개, 47%가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을 걷어내면서 생긴 공간에 새 사업을 채운 결과입니다. 청년 분야는 개편 폭이 더 큽니다. 청년 관련 28개 사업 중 16개, 57%가 신사업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청년 예산의 특징은 '진입·경험·취업'이라는 세 단계로 지원을 나눈 설계 방식입니다. 취업 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 원)가 진입 단계를 맡습니다. 경험 단계에서는 기업 맞춤형 경력 형성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을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5배 늘립니다.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상황의 청년을 붙잡겠다는 구조입니다.
청년 고용 예산 증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원문 기준으로 올해 이전에도 청년 지원 예산은 편성돼 있었고, 2021년 이후 여러 차례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이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라는 것은, 그사이 증가 폭이 이만큼 크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5개 신규 사업이 기존 어떤 사업을 대체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는 대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노동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별도의 외부 전문가 평가나 반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은 개별 사업의 집행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moel.go.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같은 경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793억 원짜리 신설 제도가 실제로 16만 명에게 닿으려면, 먼저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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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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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공개됐다.
A: 청년 예산이 또 늘었다는데, 저한테 뭐가 달라지나요? B: 이번엔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B: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에요. 약 7000억 원 더 붙었고요. A: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데요?
B: 주요 사업 9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새 사업이에요. A: 기존 거 다 엎었다는 거예요?!
B: 청년 분야는 28개 중 16개가 신사업이에요. 57%요. A: 현장 수요랑 안 맞는 거 솎아낸 거군요.
B: 새로 생긴 '첫 취업지원제도'로 16만 명한테 서비스 나가요. A: K-뉴딜 아카데미는요?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취업 준비 중인 스물다섯 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학원비는 나가고, 공고는 뜨는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문이 닫히는 상황.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도 어디서 신청하는지,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찾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그 자리.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숫자보다 눈에 띄는 건 구조예요. 주요 사업 아흔다섯 개 중 거의 절반이 새로 만든 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걸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절반을 걷어내고 새로 채운 거죠. 그중에서도 청년 분야는 더 과감했어요. 청년 관련 사업 스물여덟 개 중 열여섯 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절반을 훌쩍 넘죠.
왜 이렇게 뜯어고쳤을까요. 노동부 측 설명은 이래요 — 중복이 많았고,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사업이 있었다고요. 있긴 있었는데, 필요한 사람한테 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일자리 진입, 경험 쌓기, 취업 이후 단계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새로 만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열여섯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고,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케이-뉴딜 아카데미는 지원 인원을 올해의 다섯 배로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뒤집히는 지점이 있어요.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현장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그걸 실제로 받는 것 사이에 늘 간격이 있어왔잖아요. 이번엔 그 간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계는 바뀌었는데,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더 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도 개편은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는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거잖아요. 절반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되는 상황에서, 남은 절반은 왜 유지하는 건지, 새로 만든 절반은 왜 이전 것보다 나은지 — 그 설명이 충분히 들리지 않았어요. 청년 예산이 늘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어떤 경로로, 어떤 조건의 사람이 받게 되는지가 결국 실질이죠.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제도가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시점이 직접 찾아볼 타이밍이에요.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청년정책 포털에서 새로 생긴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은 초기에 신청자가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