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여기 오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A: 내년엔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알려드려요.
3B: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친 게 있다는 거잖아요. A: 그래서 AI가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4A: 창구 하나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다 되는 시스템이에요. B: 지금은 부서마다 따로 가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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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사랑상품권 25.6조 발행…행안부, 84.7조 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이 25조 원을 넘는다 동네 마트에서 현금처럼 쓰는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이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84조 703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76조 9690억 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7조 1899억 원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국세 수입과 연동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돈으로, 전체 예산의 약 91%를 차지합니다. 행안부가 직접 쓰는 사업비는 7조 634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 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45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발행 규모는 25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예산이 발행 규모보다 훨씬 적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기관이 나머지를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섬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섬 반값 여행' 사업에도 신규로 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행안부는 AI 행정서비스 투자를 두 갈래로 늘립니다. 첫째,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먼저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이상 추가합니다.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둘째, 안내부터 처리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가능한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예산은 203억 원입니다. 공직자용 AI 업무 도구 '온AI' 확산 예산도 올해 187억 원에서 542억 원으로 약 2.9배 늘어납니다.
AI 서비스를 늘리는 동시에, 시스템 장애 대비 투자도 병행됩니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 2716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공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사업에도 신규로 54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1조 688억 원에서 1조 1579억 원으로 891억 원 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에 430억 원, 드론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에 60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올해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 기념사업에 신규로 1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확대됩니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모두의 토론회' 정례화 등 국민참여정책 사업에는 13억 원이 새로 배정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는 신규로 4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 지역 내 가맹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나 캐시백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발행 일정과 구매 방법은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누리집(loveregion.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발행 규모가 확정되면, 동네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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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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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7년 행안부 예산안 — 84조 7036억 원.
B: 여기 오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A: 내년엔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알려드려요.
B: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친 게 있다는 거잖아요. A: 그래서 AI가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A: 창구 하나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다 되는 시스템이에요. B: 지금은 부서마다 따로 가야 하니까요.
B: 동네 가게에서 쓰는 상품권이요? A: 발행 지원 예산을 3000억 더 올렸어요. 쓸 수 있는 곳이 늘어요.
B: 작년 여름에 우리 골목도 잠겼거든요. A: 저지대 침수 막는 시설에 430억 따로 잡혔어요.
B: 결국 예산이 커진다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A: 그러니까 신청하러 오셔야죠. 아직은요.
민원 창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부서가 달라 다시 연결되고, 또 다시 연결되고. 결국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못 듣고 전화를 끊는 그 경험 말이에요.
행정안전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열 퍼센트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인데요. 크게 세 방향입니다. 지역으로, AI로, 그리고 재난 앞으로.
먼저 지역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돈이 돌게 하려는 취지로 만든 건데, 내년 발행 규모가 이십오조 육천억 원입니다.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섬 지역에 '반값 여행' 사업도 새로 생기고요. 배경에는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지역이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상품권이나 반값 여행이 그 위기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건 이 예산에서 읽힙니다.
두 번째는 AI인데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혜택알리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년에 천 가지 이상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통합민원플랫폼'이라는 창구도 만듭니다. 하나의 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되는 시스템이에요.
듣기엔 편리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볼 게 있어요.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이유가 정보를 몰라서만은 아니거든요. 서류가 복잡하거나, 창구까지 가는 교통이 없거나,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AI가 안내를 잘 해준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를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 새로운 격차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재난입니다.
올여름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잖아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올해보다 구백억 원가량 늘어납니다. 도심 저지대 침수를 막는 시설에도 돈이 새로 들어가고, 재난 현장 드론 영상을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대비가 필요해졌다는 말이니까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예산은 어디에 돈을 쓰겠다는 선언이에요. 지역, AI, 재난 — 이 세 방향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닿는지는,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봐야 알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