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헐, 93조를 한 번에 더 얹은 거예요?! A: 증액 규모도, 증가 폭도 둘 다 역대 최대예요.
3A: 반도체 세수로 AI·메가프로젝트에 21조, 미래 성장 엔진에 62조를 넣겠다는 거예요. B: 선순환 논리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4A: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보다 세 배 넘게 뛰었어요. 현금 지급이 함께 늘고 있는 거죠. B: 미래 투자랑 현금 살포를 같이 담은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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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나랏빚 106조 증가, 미래세대에 빚 청구서 우려된다
820조, 국민 1인당 빚이 200만 원 불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날, 국가채무 수치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1519조 8000억 원. 국민 1인당 2933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200만 원 늘어난 숫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설명과 함께 나왔지만, 채무 증가는 그 설명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820조 9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액 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의 구성을 보면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3000억 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 62조 8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쓰겠다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올해 3047억 원에서 내년 1조 165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금 지급성 지출이 투자성 지출과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94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계합니다. 수입이 그만큼 늘어도 국가채무는 106조 원 증가합니다. 세수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채무는 매년 쌓입니다. 정부는 203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계속된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의 운용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104조 4000억 원은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견제 없이 대규모 재원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성장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편 결과, 국채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늘고 가계·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장재정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구조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가 병행 과제로 지목됩니다.
국가채무 1519조 8000억 원은 지금 세대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갚지 못한 채무는 다음 예산에서 이자로 먼저 나가고, 그만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듭니다. 820조 예산의 방향이 투자인지 소비인지를 따지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은 매년 9월 3일입니다. 심의 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됩니다. 국민 1인당 2933만 원. 올해보다 200만 원 늘어난 이 숫자가 내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지금 시작되는 심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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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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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B: 헐, 93조를 한 번에 더 얹은 거예요?! A: 증액 규모도, 증가 폭도 둘 다 역대 최대예요.
A: 반도체 세수로 AI·메가프로젝트에 21조, 미래 성장 엔진에 62조를 넣겠다는 거예요. B: 선순환 논리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A: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보다 세 배 넘게 뛰었어요. 현금 지급이 함께 늘고 있는 거죠. B: 미래 투자랑 현금 살포를 같이 담은 거네요.
A: 162조 중 104조를 국회 심의 없이 여유 자금으로 굴리겠다는 게 문제예요. B: 쌈짓돈이요? 그 규모가?!
A: 세수가 194조 더 들어오는데도 국가채무는 106조 늘어요. 1인당 2933만 원. B: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그 계산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잖아요.
A: 일본도 성장 명분으로 재정 확대했다가 국채 이자가 불어나 가계·기업까지 타격 입었어요. B: 구조 개혁 없이 돈만 푼다고 성장률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재정준칙 법제화, 노동시장 구조 개혁 — 초슈퍼 예산이 미래 세대의 빚 청구서가 되지 않으려면.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반반일 거예요. "이제 좀 살겠다" 하는 쪽이랑,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는 쪽으로.
정부가 이 예산안을 짤 때 갖고 있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돈을 AI, 첨단 산업,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붓겠다. 그러면 성장이 따라오고, 성장이 되면 세금이 또 늘어난다. 선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제가 정말 그 방향으로 굴러가준다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게 됐어요.
세수가 충분히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백여섯 조 원 더 늘어납니다. 쌓이는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국민 한 명에게 돌아오는 빚이 올해보다 이백만 원 더 늘어서, 이천구백만 원 수준에 이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보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이미 퇴직한 어르신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나눠 지는 몫이에요. 누군가가 결정한 예산이 내 이름 앞에 숫자로 붙는 거거든요.
물론 나라 빚이 있다고 당장 내가 갚는 건 아닙니다. 국가채무는 원래 규모가 크고, 선진국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속도예요.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일본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성장을 위해 재정을 팍 풀었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가계와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확장 예산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쓰느냐가 관건이죠. 구조 개혁 없이 돈만 부으면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번에도 나오거든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규제 문제, 이런 걸 함께 고치지 않으면 지출이 아무리 늘어도 성장률이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거기다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지출도 계속 늘고 있고, 백예순두 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 중 절반 이상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재량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조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제가 이 사안에서 마음에 걸리는 건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 쓴다고 하는데, 그 미래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투자가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면 미래 세대가 혜택을 봅니다. 반대로 채무만 쌓이고 성장이 안 따라오면, 미래 세대는 그걸 그대로 물려받게 되죠. 같은 예산안이 두 방향으로 모두 읽힌다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이 예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지는 지금 쓰는 방식과 고치는 구조에 달려 있다는 것. 숫자보다 그 뒤에 붙은 조건이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설] 내년 나랏빚 106조 증가, 미래세대에 빚 청구서 우려된다](/_next/image?url=https%3A%2F%2Fwimg.sedaily.com%2Fnews%2Fcms%2F2026%2F09%2F01%2Frcv.YNA.20260901.PYH2026090105690001300_P1.jpg&w=160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