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최대폭 증액…3조 빚 털고 ‘4중 안전망’ 강화

4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조 853억 원, 10.4%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 자체가 역대 최대이고, 증가액과 증가율은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정부는 늘어난 농어촌특별세를 농업·농촌에 전액 투입하고, 기존 사업 2조 7600억 원을 재편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이 20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은 올해였습니다. 그 문턱을 넘자마자 1년 만에 22조 원대로 올라선 셈입니다. 여기에 채무 상환액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커집니다. 농식품부는 채무 상환을 감안한 실질 재정 투입 규모가 25조 3081억 원으로, 올해보다 25.7%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 예산 증가율 10.4%와 실질 투입 증가율 25.7%의 차이는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돈에서 나옵니다.

예산 규모만큼 눈에 띄는 변화는 기금 구조입니다. 정부는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기금을 내년 1월 '농업발전기금'으로 합칩니다. 기금별로 돈이 나뉘어 있어 한쪽에 여유 자금이 있어도 다른 쪽 급한 사업에 쓰기 어려웠던 칸막이를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쓰면서 원금과 이자 부담이 불어나던 구조도 함께 손봅니다. 통합 대상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쌓인 채무 3조 1000억 원을 상환하고, 농업발전기금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금 지출 규모는 올해 5조 5000억 원에서 내년 6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재정은 소득·가격·재해·소멸의 '4중 안전망'에 집중됩니다.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공익직불 예산은 처음 3조 원대로 올라갑니다. 공익직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직접 주는 보조금입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예산은 91억 원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보험이 다루기 어려웠던 4개 작물에 도입하는 '농작물 준보험'도 77억 원 규모입니다. 기존 제도는 크게 늘고, 새 제도는 작게 시작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사업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금의 자체 재원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원을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특세 증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해 부문에서는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예산이 올해 7769억 원에서 내년 8313억 원으로 늘고, 농작업 중 사고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은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것 중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항목은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예산은 올해 2341억 원에서 내년 1조 1658억 원으로 늘고, 대상은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지급액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율도 4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는 그 돈이 지역 상점에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 지역이 새로 포함되는 18개 군에 들어가는지, 해당 군청 공고를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