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전담기구 이번주 중 출범… 단장은 경무관급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한 말입니다. 이 보고는 토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경찰은 잇단 부실 대응으로 신뢰도 하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6일 경찰청은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담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은 경무관이 맡습니다. 경무관은 경찰 내 상위 지휘직급으로, 치안정감·치안감 다음 계급입니다. 국장급 아래에서 조직 전반을 들여다보는 자리에 지휘 책임을 얹은 셈입니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출범에 맞춰 알릴 예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취임 당일인 이달 3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그리고 5일부터 6일까지 경찰청 국·관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주말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취임 약속에서 전담기구 출범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사흘입니다.

전담기구가 볼 것은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은 업무별 시스템의 문제점과 지휘·감독 체계의 공백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건이 왜 잘못됐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걸러지지 않고 통과한 경로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김 대행은 업무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현장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 수사부서에서는 인력이 잇따라 이탈하는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바뀐 법입니다. 새 절차를 현장에서 굴려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김 대행은 우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대책은 다음 주 열리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통 분야 보고도 있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00여 명 감소했습니다. 김 대행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인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와 단속, 시설 개선을 지속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제도 개선과 각 국·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장 경찰관들과 적극 소통할 것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발표된 것은 계획이고, 확인할 수 있는 날짜는 세 개입니다. 첫째, 이번 주 중 전담기구 출범과 함께 편제·추진 방향이 공개됩니다. 지금은 단장이 경무관이라는 사실만 나와 있습니다. 둘째, 다음 주 후속조치 TF 회의에서 수사 인력 이탈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안이 논의됩니다. 셋째, 9월 중 전 직원 교육이 진행됩니다. 달라진 수사 절차가 민원 창구까지 내려오는지는 이 교육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대행의 말대로라면, 판단 기준은 기구의 이름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