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신문이 기업 노무 담당 임원과 교수 등 노동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54.9%가 현행 노동 시스템의 산업·기술 경쟁력 뒷받침 수준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고, '양호' 또는 '매우 우수'는 12.8%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4배를 웃돌았다.
2같은 설문에서 산업 전환의 걸림돌로 '대립적 노사 관계 및 사회적 대화 부재'(21.5%),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21.2%), '경직된 해고·전환배치 규정'(20.9%)이 0.6%포인트 차이로 나란히 꼽혀,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경직성이 지목됐다.
3시급한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2.5%), 노동 이동성 확보(21.6%),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20.5%)이 2%포인트 안에서 비슷하게 나와, 특정 과제 하나로 응답이 쏠리지 않았다.
4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 대상을 특정 일자리에서 근로자의 소득과 이동 능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노동 이동성이 함께 다뤄지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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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누르는 노동시스템…55%가 “산업 뒷받침 미흡”
[지켜야 할 건 일자리가 아니라 이동할 힘] "앞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는 특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득과 이동 능력입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입니다. 노동 정책의 목표를 일자리 유지에서 사람의 이동 가능성으로 옮기자는 제안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노동 전문가 102명에게 물은 결과, 이런 발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소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업 노무 담당 임원과 교수 등 노동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9%가 현행 노동 시스템이 산업·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양호' 또는 '매우 우수'라는 응답은 12.8%였습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4배를 웃돌았습니다.
이 설문이 가리킨 것은 속도 차이입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산업 현장은 급변하는데, 노동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연공서열식 보상, 경직된 인력 운용 같은 제도가 그대로 남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4.9%의 부정 평가는 제도 하나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이 격차 전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압축 전환을 가로막는 노동 분야 걸림돌로는 '대립적 노사 관계 및 사회적 대화 부재'가 21.5%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21.2%, '경직된 해고·전환배치 규정'이 20.9%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항목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순위라기보다 사실상 동률입니다. 노사 관계와 근로시간, 인력 운용의 경직성이 따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산업 전환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및 획일적 시간 규제 완화'가 2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동 이동성 확보(21.6%)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20.5%)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랐습니다. 세 과제의 격차는 2%포인트입니다. 근로시간만 손대면 된다는 쪽으로 응답이 쏠리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시간과 인력 운용을 유연하게 하면서, 동시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의 보호에서 고용 가능성의 보호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가능성은 지금 다니는 회사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대신,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자는 개념입니다. 특정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에서, 근로자의 소득과 이동 능력을 지키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는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기업 노무 담당 임원과 교수 등 노동 전문가 102명의 의견입니다. 응답자 구성을 함께 봐야 결과의 성격이 보입니다. 다만 세 개의 걸림돌과 세 개의 과제가 모두 1~2%포인트 안에 몰려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근로시간, 임금체계, 노동 이동성 가운데 어느 하나만 떼어 논의가 진행되는지가 지켜볼 지점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특정한 일자리인지, 사람의 이동 능력인지 — 논의는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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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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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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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AI가 일터를 바꾸고 있다. 그런데 규칙은 그대로다.
A: 노동 전문가 102명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시스템, 경쟁력 뒷받침 되냐고. B: 절반 넘게 미흡이라고 했겠죠.
A: 54.9%가 미흡. 양호는 12.8%예요. B: 부정이 긍정의 네 배. 이건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A: 걸림돌 1위가 대립적 노사 관계예요. 그런데 2위 3위 격차가 0.6%포인트밖에 안 나요. B: 하나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B: 근로시간 규제, 해고 규정, 노사 갈등 — 세 개가 묶여서 막고 있는 거예요. A: 그럼 뭘 먼저 풀어야 해요?
B: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이동성, 직무 중심 임금. 세 가지가 비슷한 표를 받았어요. A: 순서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겠네요.
B: 지금까지 노동 정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A: 이젠 그 사람이 다음 일자리로 갈 수 있느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소개할 내용은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사가 게재된 시점 기준이고, 설문 자체의 정확한 조사 시점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한 제조업 현장을 상상해봅시다. AI가 공정 일부를 대체하고, 팀 구성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관리자는 알거든요 — 지금 이 인력을 다른 공정으로 옮기거나, 새 직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손이 안 움직여요. 배치 전환 하나에도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시간 조정도 규정에 묶여 있거든요. 기술은 달려가는데,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서울경제신문이 기업 노무 담당 임원과 노동 전문가 백두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결과가 꽤 선명했는데요. 현행 노동 시스템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훨씬 넘는 응답자가 '미흡하다'고 했어요. 반면 '양호하다'는 응답은 열 명 중 한두 명 수준이었고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네 배를 웃돌았다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숫자예요.
이게 한 업종,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걸림돌로 꼽힌 항목들을 보면 — 대립적 노사 관계,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경직된 해고·전환배치 규정. 이 세 가지의 응답 비율이 사실상 거의 같아요. 1위와 3위 차이가 0.6%포인트도 안 됩니다.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산업 전환을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조사는 기업 쪽에 있는 사람들, 즉 노무 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응답한 거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로자 입장, 노조 입장은 이 숫자 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누구를 위한 유연화인지는 조사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강원대 김희성 교수가 한 말이 이 지점에서 의미 있었어요. "보호해야 할 가치는 특정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득과 이동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일자리 보호에서 고용 가능성 보호로의 전환, 이게 핵심이에요. 듣기엔 그럴듯한데 — 이동 능력을 키워주는 재교육 체계, 이동하는 동안의 소득 보전, 이걸 없이 '이동의 자유'만 주면 그건 유연화가 아니라 불안정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제도가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지는 — 전문가들이 숫자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숫자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야 판단이 가능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