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압박에 與 반대론…호르무즈 파병 셈법 복잡해진 정부

중동의 한국 시설까지 거론됐다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나온 미국 백악관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사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나온 발언입니다. 같은 시기 이란 쪽에서는 한국이 파병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있는 한국 민간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양쪽의 말은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6일(현지시간) VOA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군사적 기여 검토와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원 배치'라는 표현이 미 행정부 관계자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비공개 협의 수준에서 다뤄지던 사안이 공개 촉구의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시간 순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전과 관련한 한국의 미온적 태도를 거론하며 "기억해둘 것" 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불만 표시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백악관 관계자가 "자원 투입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부 차원의 공개 압박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압박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의 무게입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입니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자유항행이란 이곳에서 군사적 위협 없이 선박이 오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안보 협력의 핵심 근거로 쓰입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고 먼저 언급한 것도 이 논리와 연결됩니다. 이 길로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라면 그 길을 지키는 비용도 나눠 지라는 요구입니다.

경고는 군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에 따르면 이란 핵협상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최근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에 출연해 "한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자산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있는 한국의 민간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직 고문이자 대학교수의 발언으로,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 목소리는 갈립니다. 여당 소속 이기헌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석에서는 파병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파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란과의 외교채널을 열어두고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날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표현은 "협의 중"이며, 파병 여부나 규모, 형태에 대한 결정이 발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소식을 볼 때 두 가지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하나는 발언의 주체입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촉구와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무게가 다르고,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과 전직 고문의 방송 발언도 다릅니다. 또 하나는 결정과 검토의 차이입니다. "기여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말은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리드의 그 문장,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히 요약합니다. 미국은 기다리는 중이고, 한국은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