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관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연간 10곳씩 현장 점검하고, 내년 신설하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통해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에는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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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생 장사’ 제동 건다…부실대는 2029년부터 유치 제한
교육부는 8일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핵심 수단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유학생을 가르치고 관리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장치이고, 유학생 비자 심사와 연계돼 있습니다. 대학 평가 결과가 학생의 입국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일정은 단계별로 잡혔습니다. 대학이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때 쓰는 '대학-유학원 표준 협약서(안)'는 연내 배포됩니다. 내년에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가 신설됩니다. 2029년부터는 기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고, 유학생 교육·관리 관련 핵심 지표가 필수지표로 바뀝니다. 한국어·영어능력 지표 기준은 올해 '40% 이상'에서 2028년 '50% 이상', 2030년 '6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유치가 제한되는 대학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입니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경영 성과, 교육 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등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입니다. 학교의 재정 상태와 학사 운영이 곧 유학생 모집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필수지표로 전환되면 해당 항목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에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연간 10곳씩 선정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모집 단계의 문제도 대상입니다.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모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협약서를 만들고, 유학생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지도록 외국 학위 검증 절차 가이드라인도 배포합니다. 제한과 점검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합니다.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가 대상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케이(K) 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하려는 학교가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인지, 교육국제화역량인증 대학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2029년부터는 이 두 가지가 그 대학이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 진단 결과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 바뀌는 것은 그 숫자를 어느 대학이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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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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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었다.
B: 30만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A: 숫자는 늘었죠. 근데 관리가 따라갔냐는 별개예요.
A: 교육부가 방향을 틀었어요. 유치 규모 말고 교육의 질로요. B: 그럼 못 미치는 대학은요?
A: 기관평가인증 못 받거나, 2년 연속 경영위기면 유학생 못 받아요. B: 그 대학 다니는 유학생들은요?
A: 물의 일으킨 대학은 매년 10곳 골라서 직접 들어가요. B: 유학원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A: 표준 협약서도 올해 나오고, 어학 기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요. B: 준비 안 된 학교는 시간이 없겠네요.
B: 규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A: 지역 취업·정주 성과 있는 학과는 장학금이랑 재정 지원 받아요. 당근도 있죠.
A: K교육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건 결국 현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B: 법령 개정까지 간다면 꽤 긴 싸움이네요.
오늘은 2025년 8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관한 건데, 숫자 하나로 시작할게요.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삼십만 명을 넘었습니다.
삼십만. 지방 중소도시 하나 인구입니다.
어느 대학 기숙사 복도. 한국어도 영어도 잘 안 통하는 학생이 혼자 서류를 들고 행정실을 찾아갑니다. 유학원에서 받은 안내와 실제 학교 규정이 다른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릅니다. 등록은 됐는데,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 대학에서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학생 수가 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입이 생겼고, 특히 지방 소규모 대학들은 내국인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가 거의 유일한 숨구멍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한 채 숫자만 늘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지지 않기도 하고, 입학 후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육부가 이번에 움직인 건 그 지점입니다. 선발보다 관리를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인 유학생이 삼십만을 넘긴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교육 목적지로 그만큼 인식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드라마, 음악, 음식 다음으로 이제 대학이 그 목록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미지는 올라가는데 실제 경험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가 나중에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입소문은 빠르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 정책에서 예상 밖이었던 건, 규제보다 연결에 더 힘을 실었다는 점이에요. 내년부터 신설되는 제도를 보면,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 과정을 짜고 유학생이 실제로 그 지역에 취업하거나 정착하는 성과가 있는 학과를 인증해서 지원을 더 준다는 거거든요. 부실 대학을 막는 동시에, 잘하는 학과에 당근을 주는 구조입니다. 처벌로만 가면 학교들이 유학생 자체를 꺼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건 남아요.
이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이미 들어온 삼십만 명, 지금 이 순간 기숙사 복도에 서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9년부터 제한, 2030년까지 기준 단계적 상향 — 일정은 촘촘한데, 그 사이에 있는 시간 동안의 학생들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제도가 따라가는 속도와 당사자가 버티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으니, 그 간격을 어떻게 채울지가 저는 더 궁금했어요.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유학생 숫자가 늘었다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제 문제는 그 삼십만 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규모를 만든 속도로 질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이 정책의 진짜 시험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