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의원들 “1주택자도 종부세 14억 공제해야…이달 4주차 마지노선”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입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한 의원이 날짜를 하나 꺼내 놓습니다. 11월 넷째 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배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것도 집에 실제로 사는지와 무관하게. 이 요구를 정부·청와대와 언제까지 조율할지, 그 시한을 11월 넷째 주로 못박은 겁니다.

왜 이 시점일까요.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법이라서, 11월 셋째, 넷째 주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가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 일정에 맞춰, 결론도 그때까지 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게 김영배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자와 똑같이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맞춰달라고 정부 측에 이미 요청했습니다. 전월세 대책도 같이 마련해 달라고 했죠. 서울뿐 아니라 경기 등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기존 세제 원칙을 이유로 들었다는 거죠. 당은 밀어붙이려 하고, 정부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도 당 차원의 조율은 계속하겠다는 게 김영배 의원의 입장입니다.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다수가 서울시당 소속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날 회견에는 세금 얘기만 있던 게 아닙니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최대 130퍼센트까지 올려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함께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간 재개발 용적률도 130퍼센트로 같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 쪽 설명입니다.

주거공급정책특위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공공개발에 혜택을 주는 건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해주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같이 지어야 하니까요. 공사비 분쟁이나 사업 지연을 막으려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기형 의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했습니다. 민간 재개발 용적률 120퍼센트와 공공 쪽에서 요구하는 130퍼센트,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일단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압박입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면 누가 혜택을 보는 걸까요. 실거주자뿐 아니라, 집을 비워둔 1주택자도 똑같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게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정부가 걱정하는 '기존 세제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려는 건지는 아직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적률 문제도 비슷합니다. 120과 130, 숫자상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 10퍼센트포인트를 둘러싸고 여야가 몇 주째 법안을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종부세 공제 14억 원 상향을 11월 넷째 주까지 정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고, 공공 재개발 용적률 130퍼센트 법안도 같이 처리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고, 야당과의 용적률 줄다리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번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