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2최대 쟁점은 162조 3000억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104조 361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기려 합니다.
3국민의힘은 27조 원 삭감과 11조 5000억 원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야당은 기금 연계 세제 개편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 63조 원이 지방에 덜 내려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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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충돌에 예산국회도 얼어붙나…국힘, 27조 삭감 총공세
연말마다 반복되는 예산 전쟁, 올해는 다른 수준이라고 보셨나요? 특검법 갈등이 고스란히 예산안 심사장으로 옮겨왔어요. 162조 원짜리 기금 하나를 두고 여야가 끝장토론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 정작 심사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무슨 돈이 어디서 어떻게 엇갈리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예산 심사가 왜 특검법 싸움으로 번졌나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별로 심사한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여론전을 이어가며 동시에 27조 원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장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특검법 대치가 예산 심사 불참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02/ 04🔍 실체미래대응기금은 정확히 뭔가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여당은 이 중 104조 361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겨 경기 불황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2028년 총선용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한다. 장동혁 대표는 별도 기금 신설이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03/ 04💸 숫자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나요?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을 삭감하는 대신 청년·국민안전·민생·일자리 분야에 11조 5000억 원을 늘리자고 한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21개 신고포상금 예산은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약 2546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 항목만 보면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배 늘어난 구간도 있다. 전기차 보급 예산 증액분 3789억 5000만 원과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출자금 740억 원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전액 삭감 대상에 올랐다.
04/ 04⚖️ 다른 시각지방 몫이 줄어든다는 주장, 근거가 뭔가요?
미래대응기금 연계 세제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해석이 갈린다.
야당(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미래대응기금 편입분을 제외한 내국세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산정하면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000억 원 등 총 63조 원이 지방에 덜 내려간다고 주장하며 "지방주도성장이라는 말이 헛구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세계인이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이라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탄핵 발언이 "상식과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기금 설계의 지방재정 영향과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뒤섞여 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821조 원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162조 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 여부고, 그 배경에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깔려 있어요.
🗳️ 투표 미래대응기금,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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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비판은 왜 나올까. 개별 사업마다 심사받는 일반 예산과 달리 기금은 운용 재량이 넓어서다. 특검법 대치가 길어질수록 821조 원 예산안 처리 시한도 함께 쪼그라들 수 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8일, 정치권 발로 전해진 소식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821조 원짜리 예산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쟁점은 기금 하나입니다.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밑천 삼아 만든 돈인데, 정부와 여당은 이 중 104조 원가량을 따로 떼어 쌓아두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 꺼내 쓰는 비상금, 말 그대로 재정의 저수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다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출 목적과 항목을 정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일을, 왜 굳이 별도 기금으로 빼놨느냐는 겁니다. 국회의 감시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이 정말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 설명해보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 말고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서 총 27조 원을 깎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협동조합 지원, 대통령비서실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같은 항목들이 감액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신 청년과 민생, 일자리 쪽에는 11조 5천억 원가량을 더 얹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깎을 데는 깎고, 늘릴 데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정당의 예산 전략으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방으로도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세제 개편도 함께 이뤄지는데, 기금에 들어갈 재원을 뺀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방식 때문에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과 교육재정교부금 32조 5천억 원, 합쳐서 63조 원이 지방에 덜 내려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라는 말이 헛구호였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야당 의원이 제시한 추정치이고, 정부가 동의한 확정치는 아닙니다.
개별 사업으로 내려가면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예산입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이라는 이름으로 21개 포상금 항목이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천546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중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은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7백만 원짜리 항목이 백오십 배 넘게 커진 셈입니다. 검찰개혁으로 생긴 수사 공백을 포상금으로 메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있지만, 국민들끼리 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구조를 키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이나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출자금도 집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공방이 순수하게 예산 숫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이 예산 전선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특검법 규탄대회를 열었고, 거기서는 대통령 탄핵과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두고는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번 공방이 숫자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정치적 대치의 연장선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세계인이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의 탄핵 발언이 상식과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162조 원짜리 기금이 정말 미래를 위한 저수지인지, 아니면 통제 밖에 놓인 쌈짓돈인지. 이 판단은 나흘간의 예산 심사에서, 그것도 특검법 갈등이라는 다른 전선과 얽힌 채로 내려질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될 것 같던 심사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그 answer는 아직 회의장 밖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821조 원 예산안의 운명이, 예산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162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이 있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머지 숫자들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