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인데 관리비는 나가요. 그 돈을 LH가 대신 냈어요
01/ 06LH 매입임대 공실 규모얼마나 비어 있어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7월 말 기준 8,304가구예요. 이 가운데 2년 이상 빈 집이 1,351가구로 16.3%, 3년 이상인 집이 556가구로 6.7%였어요. 가장 오래 비어 있던 집은 8년 1개월. 7년 넘게 빈집으로 남은 사례도 있었어요. 6개월만 비어도 집계에 들어가니, 잠깐 공백이 생긴 집까지 섞인 숫자예요. 그래도 2년 넘게 빈 집이 여섯 중 하나입니다.
02/ 06공실 추이원래부터 이 정도였어요?
2024년에는 5,154가구였어요. 2025년 6,186가구 → 올해 7월 말 8,304가구. 2년 만에 3,150가구가 늘었고, 비율로는 61.1%예요. 줄어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 해 특별히 나빴던 게 아니라 세 해 연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집계 기준이 7월 말이라 올해치는 다섯 달이 남았고요.
03/ 06공가 관리비빈집에 왜 돈이 들어요?
빈집이라도 관리비는 나와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없어도 공용 전기료, 청소비, 경비비 같은 고정비가 매달 매겨지죠. 원래는 입주자가 낼 돈인데,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 집주인이 냅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LH예요. 이렇게 LH가 대신 낸 돈의 이름이 공가 관리비예요. 2020년 9억 7,000만 원에서 지난해 16억 3,000만 원으로 68% 늘었어요. 올해는 7월 말까지만 15억 1,000만 원이 나갔어요. 받을 임대료는 안 들어오고, 낼 관리비는 나가요. 누적 손실 379억 6,000만 원이 그래서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못 받은 임대료가 293억 8,000만 원, 대신 낸 관리비가 85억 8,000만 원.
04/ 06아파트·오피스텔 매입LH는 뭐라고 하나요?
LH는 관리비가 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2020년 말부터 기본적으로 임대료·관리비 단가가 높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매입 증가로 관리비가 상승했다"고. 뒤집어 보면 이래요.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사들였고, 그 집들은 비어 있을 때 드는 비용도 더 비쌌어요. 공급을 늘리려 한 선택이 빈집이 됐을 때 비용을 키운 거죠. 좋은 집을 샀다는 설명과, 그 집이 8년 1개월 비어 있었다는 기록이 같은 자료 안에 있어요.
05/ 06유상범 의원 지적무엇을 고치라는 거예요?
유 의원은 "수요 분석과 엄격한 입지 검증 없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주택을 사들인 탓"이라고 지적했어요. 장기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공가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주택을 살 때 수요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예요. 실적. 몇 가구를 샀는지로 성과를 세면, 어디에 사는지는 뒤로 밀립니다. 이 자료가 가리키는 건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 집과 들어갈 사람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매입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빈집이 있다는 소식이 곧 내 순번이 당겨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실은 지역과 집 종류가 수요와 맞지 않은 결과라서, 원하는 지역에 매물이 생기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LH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매입임대 모집 공고와 조건은 LH 청약플러스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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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