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연평균 9.6%,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

숫자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 숫자, 정책 성적표는 아니라고 해요

01/ 06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숫자가 정확히 뭐예요?

2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매매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9.6%로 집계됐어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예요.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어요. 아파트만 본 숫자가 아니에요.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기준이에요. 그리고 서울 숫자예요. 같은 기간 전국은 2.7%. 서울이 전국의 3.5배를 웃돌아요.

02/ 06역대 정부 집값 추이어느 정부가 어땠어요?

정부별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돼요. 노무현 7.3%, 이명박 0.4%, 박근혜 1.9%, 문재인 7.9%, 윤석열 -0.9%. 그리고 이재명 9.6%. 한 줄로 보면 오르는 정부와 거의 안 오르는 정부가 번갈아 나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 안팎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7.9%로 올라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이너스였죠. 지금은 7.9%를 넘어선 상태예요. 이 숫자들이 한 줄에 놓이니 순위표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료를 만든 쪽은 그렇게 읽지 말라고 했어요.

03/ 06연율화 방식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계산법이 단순해요. 각 정부의 임기 첫 시점과 마지막 시점의 집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해요. 기준이 된 자료는 KB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지수예요. 이 방식의 이름이 연율화예요. 임기가 짧아도 1년 단위로 바꿔 놓으니까 임기 길이가 다른 정부끼리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되죠. 대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라져요. 시작과 끝, 두 점만 보니까요. 재임 중에 올랐다 내렸다 한 과정도, 오른 이유도 이 숫자 안에는 없어요.

04/ 06정책 효과와의 거리그럼 정부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이 해당 정부의 정책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집값은 금리, 유동성, 경기, 주택 수급, 시장 기대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부별 상승률을 정책 성과와 곧바로 이어 붙여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숫자를 받아 공개한 쪽은 야당 의원실이고, 숫자를 만든 쪽은 그 숫자를 성적표로 읽지 말라고 적어 둔 거예요. 같은 9.6%를 두고 두 문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05/ 06부동산 대책 8차례정부는 뭘 했어요?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지난해 6월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고,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어요. 9월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급 방안이 나왔죠. 10월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넓히고, 집값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다르게 적용했어요. 올해는 공급 쪽이 이어졌어요. 도심 유휴부지와 이전시설을 활용한 공급,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 재개발·재건축 신속화예요. 지난달 21일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 92만 가구를 포함해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도입하는 주거안정플랜을 제시했어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9.6%는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이고, 임기 시작과 지금의 두 점을 이은 숫자예요. 내가 보고 있는 동네, 내가 보고 있는 평형이 그만큼 올랐다는 뜻은 아니에요. 봄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 숫자보다 가까운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집값 구간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10월 대책에서 이 둘이 함께 바뀌었으니까요. 주거안정플랜의 119만 가구는 2030년까지의 계획이고, 아직 집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대출 한도가 헷갈리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센터(1332)에 물어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