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막겠다고요? B: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넣는 방향이에요.
3B: 소수 창업자한테 지배력이 몰려 있는 구조, 당국은 그게 문제라고 봐요. A: FTX 같은 사태 막겠다는 거잖아요.
4A: 신규 사업자는 34%까지 예외를 준다는데, 기준이 뭐예요? B: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논의 중인 안이라서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거래소 만든 사람이 거래소를 '20%'까지만 쥘 수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국내 주요 거래소 창업자들은 지금 자기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법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정부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20% 한도." 이 한 줄이 업권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논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식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025년 2월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별도 업권법 없이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일부 조항만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규율 체계입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34%까지 허용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지분 정리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3년 안에 20% 한도 이내로 지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국이 이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은 하나입니다. 소수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거래소 지배력이 집중된 현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분 보유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절충안이 떠올랐습니다.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에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창업자가 지분 60%를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은 20%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34%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지분 한도 방식은 지분 자체를 팔아야 합니다. 의결권 제한 방식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권만 조정합니다. 어떤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배구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됐고,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이 법제화됐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 — 누가 얼마나 거래소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 에 대한 규율은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빈 자리를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규율 강화 이후에도 소유 집중 구조는 그대로였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당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주주 1인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면 거래소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이용자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주된 이유로 듭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면 기업 가치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흐름입니다.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만큼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당장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면 거래소 소유 구조가 바뀌고, 그것이 서비스 운영 방식과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이르면 2025년 2월 초 공개됩니다. 이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고 연내 처리가 추진됩니다. 법안 발의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내용이 확정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던 수치로 돌아옵니다. 20%. 지금 논의 중인 숫자입니다.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읽었어요
약 4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친구에게 공유하기
웹툰 대사 전문
2025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판도가 바뀔 수 있다.
A: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막겠다고요? B: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넣는 방향이에요.
B: 소수 창업자한테 지배력이 몰려 있는 구조, 당국은 그게 문제라고 봐요. A: FTX 같은 사태 막겠다는 거잖아요.
A: 신규 사업자는 34%까지 예외를 준다는데, 기준이 뭐예요? B: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논의 중인 안이라서요.
B: 기존 사업자엔 지분 정리 시간을 3년 준대요. A: 3년이면 짧죠. 대주주 입장에선.
B: 지분 자체를 막는 대신 의결권만 20%로 묶는 절충안도 나왔어요. A: 가지고는 있되, 목소리는 못 내는 거네요.
A: 결국 지분이냐 의결권이냐, 어느 쪽으로 가든 대주주 손 묶는 건 같네요. B: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집중된 지배력 분산.
한 사람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자기 돈을 넣고, 시스템을 만들고, 버텼죠. 그렇게 키운 거래소입니다. 지금 그 지분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이십 퍼센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안이 나오고, 연내에 법안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이름의 업권법인데,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산업 전체를 처음으로 규율하는 법이 됩니다.
왜 이십 퍼센트냐. 당국이 보기에 지금 거래소 구조에는 문제가 있어요. 창업자나 대주주 한 명이 회사 전체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래소가 커질수록 그 영향력은 시장 전체에 미치게 되는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십 퍼센트 한도는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처럼 예외적인 경우는 삼십사 퍼센트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지분을 정리할 시간으로 삼 년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소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소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니까요. 법 하나가 통과되면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 없이 움직이던 이 시장 전체에 처음으로 테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단순히 창업자의 지분 문제가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최근에 절충안으로 나온 방식인데요, 지분은 그대로 가져도 되지만 의결권은 이십 퍼센트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합니다. 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형식은 달라도 결국 같은 방향이에요. 소유는 인정하되 지배는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긴 한 건지. 누군가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그 권리의 절반쯤은 쓰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한된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행사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규제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중된 지배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만, 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국 같은 사람의 의도가 관철되는 건 아닌지 — 그 점은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따져봐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소유와 지배를 분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규제가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형식이고, 그 선이 실질까지 닿는지가 관건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