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올해보다 4조 원이 늘었어요. 11% 넘게요. B: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죠.
3A: 신규 사업에만 역대 최대 규모를 넣었대요. B: 예타 없애고 검토 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줄였으니까요.
4B: 지역 R&D가 1조 2000억 늘었어요. 서울 말고요. A: 자율형은 네 배 가까이 뛰었고요.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R&D 예산 11.2% 확대 ...지역·기초연구까지 육성
내년 R&D 예산 39조5000억원 — 어디에, 얼마나 바뀌나 2년 걸리던 대형 연구 사업 심사가 3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2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늘린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순 증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구·지역·인재 양성까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예산입니다.
전체 R&D 예산은 올해 대비 4조원, 11.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는 주요 R&D는 33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늘어납니다. 기획예산처가 편성하는 일반 R&D도 5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새 정부가 직접 기획한 신규 R&D 사업에는 역대 최대인 3조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면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검토 기간을 종전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변화로 2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내년 예산에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심사 기간이 짧아진 만큼 사업 검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예산안에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연구 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지역 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4조5000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이 자체 강점을 살려 사업을 설계하는 자율형 R&D는 1400억원에서 5500억원 수준으로 약 4배 확대됩니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에서,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기초연구에는 3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기본연구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됩니다. PBS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야만 인건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과제가 없으면 수입도 없어 연구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였습니다. PBS 폐지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강화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예산도 4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R&D 지원은 보조금이나 출연금 방식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투자형 R&D가 1000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됩니다. 지분을 갖는 방식이어서, 성과가 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연구인재 양성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영재학교 확대와 청년 연구자 성장 사다리 구축이 포함됩니다. 재난·마약·사이버 위협 등 생활 밀착형 사회 문제 해결 투자, 취약계층 대상 정보통신기기 개발·보급 확대도 예산에 담겼습니다.
예타 폐지로 대형 R&D 심사 기간이 3개월로 줄었습니다. 기초연구자라면 PBS 폐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 변화를, 지역 소재 기관이라면 자율형 R&D 공모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내년 R&D 사업 공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이 3개월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그 시간을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친구에게 공유하기
웹툰 대사 전문
2026년, 정부 R&D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A: 올해보다 4조 원이 늘었어요. 11% 넘게요. B: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죠.
A: 신규 사업에만 역대 최대 규모를 넣었대요. B: 예타 없애고 검토 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줄였으니까요.
B: 지역 R&D가 1조 2000억 늘었어요. 서울 말고요. A: 자율형은 네 배 가까이 뛰었고요.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거잖아요.
A: 기본연구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요? B: PBS 폐지로 인건비 보장이 되니까 연구자가 과제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B: 정부가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도 처음 생겼어요. 1000억 규모로요. A: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네요. 회수도 가능하고요.
A: AI·반도체 전략산업부터 영재학교, 취약계층 기기 보급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B: 예산이 퍼진 만큼 뭘 우선하는지가 결국 관건이겠죠.
연구자 한 명이 있습니다. 국책연구소 소속인데, 매년 외부 과제를 따야 월급이 나오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구보다 제안서 쓰는 데 시간을 더 쓰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한국 기초연구의 현실이었거든요.
그 구조가 내년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4조 원 늘린 삼십구조 오천억 원으로 편성했어요.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이 오래 불만을 품어온 제도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연구과제중심제도, 줄여서 피비에스(PBS)라고 부르는 건데요 — 연구자가 과제를 따야만 인건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죠. 이게 폐지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을 사억 팔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대형 사업 심사에 걸리던 시간입니다. 총사업비 천억 원 이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게 보통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 검토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스물세 개 사업, 1조 1천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됐어요.
여기서 제가 좀 걸린 지점이 있어요. 2년 걸리던 걸 3개월로 줄인다는 건 — 속도를 높이는 건데, 그 검토가 하던 역할도 있었을 거 아닌가요.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을 걸러내던 기능이요. 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검토를 줄인 자리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건 없는지, 그 부분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지역 연구 얘기도 눈에 띕니다. 지역 R&D 예산이 올해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어요. 그중에서도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자율형 R&D는 기존의 네 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지역이 따라가는 구조였는데, 이걸 뒤집어보겠다는 거죠.
이게 효과를 내려면, 지역에 그걸 설계할 역량이 있어야 해요.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구 생태계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돈보다 먼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울 건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기초연구 쪽도 보면, 삼조 육천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연구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기초연구는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분야예요. 산업화까지 가는 길이 길고, 중간에 성과가 없어 보이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을 버텨주는 게 기초연구 투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예산에서 기억할 게 있다면 — 규모보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제 따야 월급 받던 연구자, 2년 기다리던 대형 사업, 중앙 지침 따르던 지역 R&D — 이것들의 구조를 바꾸는 시도거든요. 방향은 맞는데,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언과, 실제로 바뀌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는 내년 이후에 확인할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