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주기 20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금감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 🗓️

회사 경영진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그 회사의 회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10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회계 감독 개편 방안을 들여다봅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회계법인 최고경영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심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보려면, 숫자 하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 감리 주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20년입니다. 한 번 점검받고 다음 점검까지, 2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는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계산해보면 간단합니다. 경영진이 서너 번 바뀌는 동안, 회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갑니다. 문제가 생긴 시점의 경영진은 이미 떠났고, 지금 경영진은 그 문제를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책임을 묻기도, 원인을 찾기도 애매해지는 거죠.

금감원이 이 간극을 공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긴 점검 주기 자체가, 회계부정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틈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장사 전체에 적용되는 구조니까요. 20년 주기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같은 사각지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눈을 돌린 곳이 해외입니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심사합니다. 영국은 상위 350개 기업을 5년 주기로 봅니다. 한국의 20년과 비교하면, 체감 격차가 상당하죠.

이찬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감리 수단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안을 주기만의 문제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흐름이 함께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 64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5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함께 줄었습니다.

보수도 줄고, 시간도 줄고. 두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들인 돈이 줄면 들이는 품도 줄어든다는 건,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회계 감사의 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기업과 감사인을 따로 추려 추가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험 수준을 고려해 감사인감리 대상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조치를 회계사 개인의 일탈 문제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나면 흔히 담당 회계사 한 사람의 실수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법인 차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더 넓고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찬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계부정이나 감사부실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책임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요. 고의적인 회계부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주기를 당기고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20년 동안 쌓인 감독 공백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8개 회계법인 CEO, 회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심사와 감리 방식, 절차를 계속 보완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디지털 감사 환경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내놓았습니다. 감독을 받는 쪽에서도, 지금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주기를 줄이는 일과, 그 짧아진 주기 안에서 실제로 문제를 찾아내는 일은 다른 차원의 과제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20년이던 회계 감독의 공백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