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산금리 인하 효과가 우대금리 축소로 상쇄된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은행권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시켰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낮췄지만 우대금리 할인폭을 0.31%포인트 줄여 대출금리가 오히려 0.2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경남은행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축소가 겹쳐 실질 금리 인상 효과가 1.06%포인트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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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인하하자 우대금리 축소…금융위 “금감원과 연말까지 실태점검”
은행 대출금리 안내 문자 받아보셨나요? 가산금리가 내렸다는데 정작 내야 할 이자는 그대로거나 더 늘었다면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01/ 04📰 소식금융당국이 움직인 이유는 뭔가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은행권 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어요.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너무나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시켰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어요.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금감원과 함께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설명이에요.
02/ 04🔍 실체왜 체감이 안 되는 건가요
문제는 가산금리를 내려도 우대금리 할인폭을 더 크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점이에요. 7월 1일 시행된 은행법은 가계대출 가산금리에 일부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했는데, 은행이 부담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할인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03/ 04💸 숫자실제로 얼마나 올랐나요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낮췄지만 우대금리 할인폭은 0.31%포인트 줄여,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0.2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경남은행은 가산금리 자체가 0.61%포인트 상승한 데다 우대금리 할인폭도 0.45%포인트 축소돼, 실질적인 금리 인상 효과가 1.06%포인트에 달했어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 할인폭을 가산금리보다 더 크게 축소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질타했어요.
04/ 04⚠️ 다른 시각당국도 처음 꺼낸 이야기인가요
금융당국 대응 필요성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어요.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민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평가하며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국정감사 지적이 국회 예산심사까지 이어지며 점검이 구체화된 셈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가산금리 인하율만 보고 대출금리가 내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우대금리 할인폭이 함께 줄었는지 확인해야 실제 이자 부담 변화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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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우대금리 조정이 '자의적'이었다고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공시 강화 검토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지도 연말 점검 결과에 달려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봅니다. 대출금리 안내문에 '가산금리 인하'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달 갚을 이자를 확인하면, 줄어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은행법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가산금리에 일부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막은 법입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받는 사람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대출받는 사람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게 맞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우대금리 할인폭을 줄였습니다. 가산금리는 낮췄는데 우대금리 혜택도 같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른 셈이 됐습니다.
이게 한 은행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5대 은행 바깥의 사정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가산금리 자체가 오른 데다, 우대금리 할인폭까지 줄어서,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대출금리가 꽤 큰 폭으로 오른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가산금리를 낮추라는 법 조항은 지켰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법으로 정해둔 영역이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할인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막아놓은 길 옆에, 법이 건드리지 않은 길이 하나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 길로 비용을 다시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게 이번 지적의 핵심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미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려고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올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은행권 전체를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남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고, 신용도나 거래 실적 같은 다양한 조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폭이 줄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만, 그게 법을 피해가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조정된 건지는 이번 점검에서 가려야 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은행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법으로 가산금리를 낮추게 했지만, 그 효과가 우대금리라는 다른 통로를 통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안 줄어든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체감일 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