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15~20m 도로 건너 주차장, 쇼핑몰 부속 토지로 인정 🛣️

도로 하나를 사이에 뒀다는 이유로, 세금이 다섯 배 넘게 차이 난다면 어떨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전해진 소식 하나 들여다봅니다.

대구에 있는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쇼핑몰 건너편에 야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 15에서 20미터, 그러니까 왕복 4차선 정도 거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땅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쇼핑몰을 찾는 손님들이 매일 차를 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구 동구청은 이 주차장을 쇼핑몰의 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도로로 분리된 별도 필지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종합합산과세라는 더 무거운 방식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2억 598만 원입니다.

동구청 입장에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쇼핑몰 지하주차장만으로도 법정 주차 대수를 이미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 야외 주차장은,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도 이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건물과 땅이 도로로 갈라져 있고, 법정 기준도 이미 충족됐으니 부속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롯데쇼핑 한 곳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웃렛이나 대형마트는 넓은 주차 공간이 필요해서, 도로 건너편이나 인근 필지를 따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장 건물과 주차장이 물리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구조, 유통업계에서는 흔한 풍경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롯데쇼핑 개별 소송을 넘어,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사업자들의 세금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다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건축물과 토지가 꼭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어야만 부속 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였습니다. 손님들이 실제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게 쇼핑몰의 효용과 편익을 높이고 있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부속 토지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롯데쇼핑은 약 3697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는 질문은, 어디까지를 '실제로 쇼핑몰을 위해 쓰이는 땅'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경우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떨어진 부지라면 어떨지, 이용객 비율이 낮은 주차장이라면 또 어떨지, 이런 경계선은 여전히 사안별로 다퉈봐야 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물리적 거리만을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를 적용받았던 사업자라면, 실제 이용 형태를 근거로 과세 처분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땅의 위치가 아니라, 그 땅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도로 하나 건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구조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라면, 이번 판결이 세금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