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CEC 수출 거부, 호주·일본은 달고 우리만 못 달았다고? 🛟

같은 동맹인데 장비 하나가 갈렸어요. 대체품은 2031년에나 나와요

01/ 06한미동맹 콘퍼런스무슨 말이 나왔어요?

18일 서울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한미동맹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고,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나란히 서서 피를 나눈 덕에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대"로 "단순한 정부 간 조약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었어요. 말 자체는 분명해요. 문제는 같은 시기에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02/ 06CEC 수출 거부언제부터 막혀 있었어요?

2024년, 해군이 미 해군에 요청을 보냈어요.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확보하는 중인데, CEC 수출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답은 거절이었어요. 미 해군은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 뒤로 2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거부 상태 그대로예요.

03/ 06협동교전능력그게 없으면 뭐가 달라져요?

배와 항공기에는 레이더와 광학장비가 달려 있어요. 각자 본 것을 각자 알고 있는데, 이걸 한데 모아 실시간으로 나눠 쓰면 더 멀리 있는 적을 더 빨리 때릴 수 있어요. 앞서 나간 항공기가 찾은 표적을 뒤에 있는 배가 받아서 원거리에서 쏘는 식이에요. 이 체계의 이름이 협동교전능력, CEC예요. 함대 방공능력을 기존보다 몇 배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거꾸로 없으면 수평선 너머의 대공 표적을 배가 혼자 찾아 막아내기 어려워요. 기존 전술데이터링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황을 나누는 수준이고, 정보를 하나로 합치거나 교전을 함께 통제하지는 못해요. 탑재 여부에 따라 함정 전투력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예요.

04/ 06호주·일본 이지스함왜 거기는 달려 있어요?

호주 호바트급 구축함과 일본 마야급 구축함에는 CEC가 탑재돼 있어요. 일본은 지금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에도 CEC를 적용해, 기존 이지스함과 묶어 통합 방공망을 만들 계획이에요. 배마다 따로 찾은 표적을 함대 전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조예요. 같은 동맹국인데 한국만 받지 못했어요. 굳건한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이 정작 핵심 군사협력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와요.

05/ 06해상통합방공체계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군은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었어요.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와 울산급 배치-Ⅳ처럼 국산 레이더·전투체계를 쓰는 함정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지금 해군 주력인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데,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지스함과 KDDX, 울산급이 한 함대로 움직일 때 작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군도 인정했어요.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연구개발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당장은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핵심기술 개발 시점은 2031년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맡아요. 그때까지 우리 이지스함의 함대 방공능력에는 제약이 남아요. 서울에서 나온 "깨질 수 없는 연대"라는 말과, 바다에서 2년 넘게 막혀 있는 장비 하나. 이 둘이 언제 한쪽으로 모일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다음 협의 결과에서 확인할 일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