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중형 평형, 올해 100채 중 4채뿐이라고?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약속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삽을 뜬 집 100채 가운데 가족이 살 만한 크기는 몇 채였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봅시다. 아이 둘 키우는 부부가 공공임대 공고를 봅니다. 평형 칸을 봅니다. 투룸. 다음 공고도 투룸. 그 다음도 투룸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LH가 착공한 공공임대는 8천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60제곱미터 이상, 흔히 말하는 중형은 344가구였습니다.

백 채 중에 네 채입니다.

나머지 아흔여섯 채는 60제곱미터가 안 되는 집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40에서 60제곱미터 사이였습니다.

한 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형 공공임대를 처음 짓기 시작한 건 2024년입니다. 그해 비중은 열다섯 집 중 두 집 정도였습니다. 이듬해엔 조금 줄었고요. 올해는 그게 백 집 중 네 집이 됐습니다.

늘려가겠다던 흐름이 거꾸로 간 겁니다.

정부 약속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형 공공임대를 해마다 늘려 2025년부터는 매년 2만 가구 안팎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면적과 품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중산층도 오래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19만 가구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실적은 그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돈 흐름을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정부 지원단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LH가 실제로 써야 하는 사업비는 47% 넘게 올랐습니다.

지원은 한 걸음, 비용은 두 걸음 간 셈이죠.

LH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따른 차입 증가를 부채비율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올해 239%인 부채비율이 2029년에는 26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임대가 낡고 좁은 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국민이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가구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계속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평형과 품질, 입지를 함께 개선하면서 LH의 재정 부담과 정부 지원체계도 같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채를 지었느냐와, 누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느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숫자는 그 두 질문이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첫삽을 뜬 공공임대 백 채 중 가족이 살 만한 중형은 네 채였습니다. 약속은 세 정부에 걸쳐 이어졌지만, 짓는 쪽의 돈 사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공급 계획과 신청 자격은 LH 청약플러스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