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주담대 한도 축소 주장, 6억 원이 너무 많다고? 🔑

주관 부처와 협의한 건 아니라고 해요. 지금은 한 사람의 발언이에요

01/ 06주담대 한도 축소 주장누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에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의 주담대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이유는 시차예요. 이 사장은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어요.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사려는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그 사이를 대출로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LH는 대출 규제를 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집을 공급하는 쪽이죠.

02/ 06현행 주담대 한도지금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어요?

지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담대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이면 한도가 6억 원이에요.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는 더 올라가요. 생애최초 대출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70%까지 가능해요. 이 비율이 LTV인데,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70%면 시가의 최대 70%까지라는 뜻이죠. 이 사장이 문제로 본 건 이 조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LTV 70%까지 풀로 6억 원씩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한다"며 "공동체에 안 좋다"고 했어요.

03/ 06서울 아파트값 86주왜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 집계가 나왔어요. 9월 넷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올랐어요. 86주. 문재인 정부 때의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넘어선 숫자예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발언은 혼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공급을 맡은 기관의 수장이 "공급으로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말한 자리에 이 기록이 같이 놓여 있어요.

04/ 06사내대출 규율 언급회사에서 빌리는 돈도요?

이 사장이 짚은 건 은행 대출만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규율하는 게 맞다"고 밝혔어요. LH 자신도 예외로 두지 않았어요. LH의 사내대출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와 협의해 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빌리는 돈은 금융권 대출 규제의 바깥에 있어요. 한도를 줄여도 그쪽 문이 열려 있으면 효과가 갈린다는 이야기죠. 자기 조직을 먼저 꺼낸 게 이 발언에서 가장 눈에 남는 부분이에요.

05/ 06협의 여부그래서 이게 정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해요. 이 사장은 대출 규제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와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주담대 한도를 정하는 건 금융당국이에요. LH 사장의 주장만으로 숫자가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는 '추진'도 '검토'도 아니고, 공급 기관 수장의 공개 발언이에요. 그 선을 본인이 직접 그었다는 점도 같이 기록해 둘 만해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6억 원 한도를 계산에 넣고 집을 보고 있다면, 오늘 기준으로 그 숫자는 그대로예요. 바뀐 규정은 없어요. 바뀐다면 금융위원회 발표로 나와요. LH 사장 간담회가 아니라 그 창구를 보면 돼요. 대출 한도나 조건이 헷갈리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센터(1332)에 물어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주장이고 어디부터가 규정인지, 그 선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