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올해 1~7월 말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연루된 반도체 특허 소송은 18건으로, 2012년 집계 시작 이후 연간 최다를 7개월 만에 넘었습니다.
2연간 기준 직전 수치는 2024년 10건, 지난해 8건이었습니다.
3피소 9건은 역대 최다(2024·2025년 각 6건)이고, 제소 9건은 연간 최다였던 2022년과 같아졌습니다.
4기사는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합의금 요구 증가와 한국계 NPE의 권리 행사 활성화를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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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작년 기록 넘었다고? 반도체 특허 소송 18건 🔖
⏱️ 1분 요약
올해 1~7월 말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연루된 반도체 특허 소송은 18건으로, 2012년 집계 시작 이후 연간 최다를 7개월 만에 넘었습니다.
연간 기준 직전 수치는 2024년 10건, 지난해 8건이었습니다.
피소 9건은 역대 최다(2024·2025년 각 6건)이고, 제소 9건은 연간 최다였던 2022년과 같아졌습니다.
기사는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합의금 요구 증가와 한국계 NPE의 권리 행사 활성화를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올해 반도체 수출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 그 회사들 앞으로, 미국에서 날아온 소송 서류도 같이 쌓이고 있어요. 오늘 레터에선 그 숫자가 왜 지금 한꺼번에 늘었는지 정리해 뒀습니다.
01/ 03📉 숫자 확인7개월 치가 왜 연간 최다를 넘었나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해 보니,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연루된 반도체 특허 소송은 18건이었어요. 보호원이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을, 7개월 치만으로 이미 넘어선 수치예요. 연간으로 보면 2024년이 10건, 지난해가 8건이었거든요. 한국 기업이 얽힌 미국 특허 소송에서 반도체 분야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2/ 03⚖️ 양쪽 창구당하기만 하는 건 아니네요?
소송 18건을 제소와 피소로 나눠 보면 양쪽이 같이 늘었어요.
당한 쪽
올해 한국 기업이 소송을 당한 사건은 9건으로 역대 최다예요.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건이었습니다.
건 쪽
한국 기업이 직접 제기한 소송도 9건이라, 연간 최다였던 2022년 9건과 이미 같아졌어요.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제소와 피소 모두 두 자릿수를 넘고, 전체는 20건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03/ 03🧱 늘어난 배경실적이 좋아서 소송이 는다고요?
기사는 분쟁 급증을 업황 호조와 맞물려 설명해요. 국내 반도체 업계가 유례없는 수출 실적을 올리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자, 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한국계 NPE의 특허 권리 행사도 활발해졌습니다. 과거엔 해외 NPE가 국내 기업에 소송을 거는 게 주된 양상이었는데, 최근엔 국내 NPE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흐름도 나타났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수출 실적이 좋아진 그 회사들이, 같은 이유로 소송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올해 7개월 치 18건은 2012년 이후 연간 최다를 이미 넘긴 숫자입니다.
✍️ 에디터 노트
솔직히 처음엔 소송이 늘었다는 건 밀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나눠 보니 제소 9건, 피소 9건으로 양쪽이 똑같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국내 NPE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흐름이 새로 생겼다는 대목에서, 제 짐작이 한쪽만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