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 트럼프 아들 셋이 공동창업자고, 대통령 본인도 명예창업자래요. B: 재임 중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3A: 근데 왜 하필 은행이에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B: 자기 은행이 있으면 준비금을 직접 관리하고 비용이 줄거든요. 위기 때 구제금융 창구도 생기고요.
4B: 직전 5년 전체보다 많이 승인했어요. 심사 기간도 120일로 못 박았고요. A: 감독청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당국이 대통령 가족 신청을 심사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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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최초 은행 설립 나서는 트럼프 일가…‘이해충돌’ 어디까지 가나
트럼프 아들이 세우려는 은행, 아버지가 그 감독청장을 임명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지난달 15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명예 공동창업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감독청장 조너선 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완전한 은행이 아닙니다. 받은 것은 신탁 인가(trust charter)에 대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신탁은 원래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 리서치 기업 모닝스타에 따르면 자본금 충당,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준비금 관리 체계 검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인 선임과 일정 수준의 자본 유지도 요건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1'의 사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된 가상자산입니다. 자체 은행을 갖추면 이 코인을 뒷받침할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이며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이후 은행 인가를 받기가 20년 만에 가장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화감독청 자료를 보면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19개월간 승인된 은행 인가 신청은 22건입니다. 직전 5년간 내준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신청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초 이후 약 40개 사가 신규 은행 인가를 신청했는데, 이는 직전 13년간 전체 건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사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지만 굴드 청장 체제에서는 120일 안에 답을 줍니다. 굴드 청장은 6월 의회 증언에서 "감독청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T마크스디파이라는 법인을 통해 월드리버티파이낸셜 지분 38%를 보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T마크스디파이 지분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계열 투자자인 아리암 인베스트먼트가 49%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이며, 나머지 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일가가 보유합니다. 핵심은 규제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당국의 수장을 임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가족이 해당 산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행정명령으로 새 금융 규제를 공개하기 전 백악관의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매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대통령이 규제 개정을 먼저 보게 되므로 개인 이익에 따라 앞질러 움직일 수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월드리버티 측은 방화벽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트럼프를 포함한 투자자 3명은 은행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수동성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데이비드 왁스먼 대변인은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청도 직업 공무원들이 신청서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려가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탁 인가 규정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컬럼비아대 리치먼센터 토드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신탁이 원래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굴드 청장 체제에서 이 원칙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받은 조건부 승인이 바로 이 신탁 인가입니다. 베이커 연구원은 이를 감독청이 선을 넘어선 가장 분명한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USD1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금자들에게 백악관과의 금융적 연결 고리를 제공해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 애런 클라인 선임연구원은 핵심 위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정부의 보증을 받는다는 착각을 주는 것이 진짜 우려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처럼 보이는 구조를 갖추더라도 고객 자금에 대한 정부 보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감독청은 조건부 승인 서한에서 은행과 트럼프 대통령, 그 일가 사이의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장과 직원들은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무에 부합하게 행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공한다면 미국 대통령 재임 중 자녀가 은행을 세우는 첫 사례가 됩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발행하는 USD1은 스테이블코인입니다. 회사가 최종 인가를 받아 은행 형태를 갖추더라도, 이 코인 자체는 은행 예금자 보호(미국 FDIC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과 연결된 코인'이라는 표현이 정부 보증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에릭 트럼프가 세우려는 이 은행, 아버지가 임명한 청장이 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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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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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A: 트럼프 아들 셋이 공동창업자고, 대통령 본인도 명예창업자래요. B: 재임 중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A: 근데 왜 하필 은행이에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B: 자기 은행이 있으면 준비금을 직접 관리하고 비용이 줄거든요. 위기 때 구제금융 창구도 생기고요.
B: 직전 5년 전체보다 많이 승인했어요. 심사 기간도 120일로 못 박았고요. A: 감독청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당국이 대통령 가족 신청을 심사한 거잖아요.
B: 비판론자들은 '뻔뻔스러운 사적 이익 편취'라고 해요. A: USD1 보유자가 대통령 환심을 사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A: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잖아요. B: 그런데 은행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은 보호받는다고 착각하죠.
B: 측에서는 방화벽 설치했다고 하고, 에릭 트럼프는 수동성 약정도 맺었어요. A: 최종 승인은 아직 안 났어요. 자본금·내부통제 검증을 통과해야 해요.
대통령 일가의 은행,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 아니면 규제를 만드는 자리에서 얻는 것인가.
한 남자가 서류에 서명합니다. 그 서류는 규제 당국에 제출되고, 당국의 청장은 그 남자의 아버지가 임명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에릭 트럼프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공동창업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이 회사에 관여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은 명예 공동창업자로 등재돼 있어요. 회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은행 인가까지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이 필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결국 뒤에 실제 달러를 쌓아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돈을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는데, 직접 은행을 갖고 있으면 비용이 줄고 사업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 구제금융에 접근할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 논리만 보면 이해가 가는 선택이에요. 트럼프 일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안이 단순히 한 가족의 사업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미국에서 은행 인가를 받기가 이십 년 만에 가장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심사 기간만 봐도 과거에는 몇 달에서 몇 년씩 걸리던 게, 지금은 백이십 일 안에 답을 주고 있어요. 감독청장인 조너선 굴드는 올해 의회 증언에서 직접 "감독청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에요.
구조를 놓고 보면, 대통령이 규제 기관장을 임명하고, 그 기관이 대통령 가족의 사업에 인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비판론자들이 "뻔뻔스러운 사적 이익 편취"라고 표현한 게 그냥 정치적 수사는 아닌 거죠.
여기서 뒤집어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월드리버티 측이 내세우는 논리인데,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해명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회사는 이렇게 말해요 — 인가를 받으면 오히려 감독청의 상시 연방 감독을 받게 된다고요. 정기 검사, 자금세탁방지 요건, 소비자보호 규정.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 거라고. 에릭 트럼프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제한하는 수동성 약정까지 맺었어요.
규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규제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주장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 규제 기관의 방향 자체를 백악관이 먼저 검토하는 구조라면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으로 새 금융 규제를 공개하기 전에 백악관의 검토를 받도록 했거든요. 규제 안으로 들어오되, 그 규제의 틀을 먼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걸린 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들의 문제예요.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정부 보증을 받는다는 착각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 인가를 받은 회사가 발행한다면,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그 선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인가 문턱이 낮아진 것 자체가 나쁜 일이냐, 이해충돌이 법적으로 위법이냐 — 지금 이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만 이 상황이 불편한 이유는, 기준이 바뀐 시점과 수혜를 받는 주체가 너무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실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미국 대통령 재임 중 자녀가 은행을 세우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없다는 건, 어떻게 다뤄야 할지 기준도 아직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