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2,000억 달러 상한, 트럼프가 7억 달러를 넘겨 불렀다고? 🧮

합의문에는 "검토 착수"라고 적혀 있어요. 발표는 "투자 확정"으로 나왔어요

01/ 06알래스카 LNG 투자 확정무엇이 합의와 달라요?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두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 대표단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사업 공식 발표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확정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양국이 함께 낸 공동 보도자료와 팩트시트의 문장은 달라요.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예요. 검토 착수와 투자 확정. 같은 사업을 두고 두 나라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02/ 06대미 투자 총액 계산금액이 어떻게 2,007억이 됐어요?

합의된 사업부터 보면, 텍사스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에 223억 달러,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예요. 여기까지가 1,423억 달러죠. 여기에 알래스카 LNG 500억 달러가 배정됐어요. 1,423억 → 1,923억 달러. 아직 상한 안이에요. 그리고 2일(현지시간)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의 거래가 더 나아졌다는 점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 한국이 EOR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썼어요. 84억 달러를 더하면 2,007억 달러예요.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지 않기로 합의해 뒀어요. 그 선을 지난주에 넘었어요.

03/ 06EOR 사업합의문에 없는 게 어떻게 들어와요?

EOR은 원유회수증진의 줄임말이에요. 이미 뽑아 쓰던 유전에 기술을 더 넣어 남은 원유를 더 끌어올리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이름이 EOR이에요. 문제는 이 84억 달러가 양국 합의 내용에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상 당국도 진위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겪고 있어요.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여요. 대미 투자는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추진됐어요. 관세를 쥔 쪽이 투자 목록을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록에 한 줄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 줄을 누가 추가하는지는 합의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04/ 06관세 인상 압박한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다. 그냥 비용을 더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이어 취재진에게 "한국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느냐"고 되물은 뒤 "곧 서명하지 않으면 금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두 배로 올리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추진된 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말과 거절하면 두 배라는 말이 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05/ 06통상 당국 대응우리 쪽은 뭘 했어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발표 직후 러트닉 장관에게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합의문에 "검토 착수"로 적힌 사업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 여부와 규모까지 발표한 데 대한 항의예요. 배경을 보는 시각도 나와요. 업계 관계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라며 "대미 투자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매듭이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관세 인하를 기다리는 쪽에서 지금 확인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단어예요. 합의문은 아직 "검토에 착수"에 머물러 있고, 500억 달러와 84억 달러는 미국 쪽 발표에만 있어요. 서명된 것과 발표된 것이 다릅니다. 후속 협상은 진행 중이고, 두 사업의 추진 여부와 금액은 아직 양국 합의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합의문의 문장이 미국 발표를 따라가는지, 그 반대인지가 다음에 볼 지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