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B: STEM 전문직 비자인데, 추첨으로 8만 5천 건만 뽑아요. A: 그 한 장에 이제 1억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4A: 법원이 위법 판결까지 했는데 왜 강행하는 건가요? B: 포고령 만료 전에 아예 영구 규정으로 굳히려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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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어이…전문직 비자 ‘1.4억원 청구서’ 강행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기존의 최대 50배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장에 엔지니어를 보낼 때 쓰는 비자가 있습니다. H-1B입니다. 지금까지 이 비자 한 건을 신청하는 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많아야 5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10만 3265달러로 올리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조치는 실리콘밸리 빅테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관보에 게재한 규정안에 따르면, H-1B 신청 1건당 수수료는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비자를 신청하는 기업이 냅니다. 기존 수수료는 2000~5000달러 수준이었으니 최대 50배가 오르는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최종 규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연간 88억 달러(약 12조 원)가 걷혀 이민정책 운영 재원으로 쓰입니다.
이 수수료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포고령으로 이 수준의 수수료를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 포고령이 올해 만료되자, 행정부는 이번에 아예 영구 규정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청하는 인력에 주로 적용됐지만, 이번 규정안은 미국 내 신청자까지 포함합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연간 발급 건수는 추첨으로 8만 5000건으로 제한됩니다. 병원·대학 취업자와 비자 갱신자는 이번 수수료 예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기술 인력 수요를 해외 전문직으로 채우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 대목이 이번 규정안에서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연방법원은 올해 6월, 이 수수료에 대해 "의회 승인이 없는 위법한 세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안 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가 수수료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 산업 관련 엔지니어, 연구원, 반도체 설계 인력을 채용해온 빅테크는 물론 스타트업에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은 인도(71%), 중국(11.7%)에 이어 한국이 1%로 5위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미국 현지법인과 공장에 파견하는 엔지니어·연구 인력 상당수가 이 비자에 의존해왔습니다. 반도체·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기술 인력 이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 절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서 해당 규정안을 검색하면 의견 제출 방법과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당 5000달러 이하였던 비자 비용이, 올해 말부터는 1억 4300만 원짜리 청구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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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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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대사 전문
2025년, 미국이 외국 전문직 비자에 새 가격표를 붙였다.
A: 이거… 50배 오른 거 맞죠? B: 103,265달러. 1억 4천이 넘어요.
B: STEM 전문직 비자인데, 추첨으로 8만 5천 건만 뽑아요. A: 그 한 장에 이제 1억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A: 법원이 위법 판결까지 했는데 왜 강행하는 건가요? B: 포고령 만료 전에 아예 영구 규정으로 굳히려는 거예요.
B: 걷은 돈은 이민정책 운영비로 쓴다고 해요. A: 세금이 아니라는 건데, 법원은 세금이라고 봤고요.
A: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미국 공장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이 비자예요. B: 반도체·배터리 투자 프로젝트 인력 이동이 막힐 수 있죠.
A: 병원이나 대학 취업자는 예외라는데, 빅테크 스타트업은요? B: 정면으로 맞는 거예요. WSJ도 AI·반도체 인력 채용이 직격탄이라고 했고요.
미국 현지 공장에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하는데, 비자 수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일억 사천만 원. 한 사람당.
H-1B 비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에게 발급되는 미국 취업비자입니다. 기업이 외국 전문인력을 데려오거나, 미국 내에서 고용할 때 쓰는 비자죠. 수수료는 지금까지 이천에서 오천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게 이번에 십만 삼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최대 오십 배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 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어요. 삼십 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신청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내야 해요. 즉, 엔지니어 한 명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회사가 그 돈을 먼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지금 다시 나왔냐면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게 만료됐거든요. 이번엔 아예 영구 규정으로 박으려는 거예요. 연방법원이 올해 6월에 "의회 승인 없는 위법한 세금"이라고 판단했는데도, 행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빅테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국 기업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을 보면, 인도가 칠십일 퍼센트, 중국이 십일 점 칠 퍼센트, 그리고 한국이 일 퍼센트로 다섯 번째입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법인과 공장에 파견하는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이 상당수 이 비자를 써왔거든요. 반도체·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 기술 인력 이동이 막히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조금 뒤집어 보면 — 저는 이 대목이 걸렸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빅테크 인사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I 엔지니어, 반도체 설계 인력, 연구자들을 데려오는 바로 그 경로에 일억 사천만 원짜리 장벽을 놓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AI 산업 관련 인력을 채용해온 빅테크와 스타트업 모두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어요. 이민을 막겠다는 의지와, 기술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같은 행정부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로 연간 십이조 원 규모의 이민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비자 신청자를 통해 이민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 세금처럼 걷으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최종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면요. 이 수수료는 단순히 비자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재를 어느 나라에서 일하게 할 것인지, 그 문턱을 누가, 얼마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그 결정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최종 규정 확정 시점은 올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