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40년까지 48만 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13만 명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잠정 확정했어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출 계획이에요.
현역병 계급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이병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신임 국방부 장관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에요.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지금 입대하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에요
01/ 05현역병 13만 명 감축나도 해당되나요?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현역 병력을 2040년까지 13만 명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잠정 확정했어요. 현재 현역 병력은 48만 명 수준이에요. 지금 복무 중인 사람이나 곧 입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시점도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요. 달라지는 건 앞으로 입대할 세대예요. 그 아이들이 가는 군대는 병사가 다수인 조직이 아니게 돼요.
02/ 05병력구조 개편 단계언제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에 깎는 게 아니에요. 2030년, 2035년, 2040년 세 단계로 나눠서 줄여요. 줄어든 자리를 비워 두지는 않아요.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을 늘려서 국방 총인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하는 사람의 전체 숫자는 거의 그대로예요. 안에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바뀌는 거죠. 현역 군복을 입은 48만 명이 35만 명으로 줄고, 나머지는 예비군과 민간이 맡아요.
03/ 05간부 중심 전환병력을 줄이는데 간부는 왜 늘려요?
병사는 18개월 복무하고 나가요. 한 사람이 일을 익히면 곧 전역하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 처음부터 다시 익혀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숙련도가 쌓이기 어렵죠. 간부는 오래 남아요. 그래서 간부 비율을 40%에서 63%로 올리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내려요. 숫자를 줄이는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오래, 더 전문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줄이고 기술과 직업군인으로 메우는 군 편성을 병력절감형 군 구조라고 해요.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걸 전제로 아예 군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에요.
04/ 05계급체계 개편이병이 없어진다고?
병사와 부사관의 계급 단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부사관은 장기복무 의욕을 높이려고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려요. 현역병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요. 지금 현역병은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고, 18개월 중 각각 2개월·6개월·6개월·4개월이에요. 이 가운데 사실상 신병교육 기간인 이병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보충역도 손봐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요. 현역 대신 사회 분야에서 복무하던 길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05/ 05드론 전력 확대줄어든 사람은 뭐가 메워요?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 군 병력을 13만 명 감축하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력을 보강하는 병력절감형 군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같은 관계자는 육·해·공군 지휘부도 이 감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드론·무인기 전력을 현재의 약 30배 수준으로 늘려요. 전투기와 협업하는 무인항공기, 정찰무인기, 전투용 무인잠수정, 중·소형 자폭드론도 대폭 확충해요.
지금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임 국방부 장관 결재와 국방개혁위원회 심의·승인,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야 하고, 국방부는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녀 입대가 먼 이야기인 분이라면, 올해 안에 나올 그 공개안에서 이병 폐지와 보충역 조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때가 숫자가 실제 제도로 바뀌는 자리예요. --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