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정보·방첩서 수십 년 동맹기준 준수해야”

한쪽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아직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십월 구일, 미국 백악관이 내놓은 짧은 답변 하나를 놓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보와 방첩 문제에 있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답한 내용입니다.

외교 문서에서 "기대한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지켜지고 있다면 기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나온 맥락을 보면 이야기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올해 여름, 워싱턴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사이버 위협을 논의하는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였죠. 거기에 우리 국정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가 모이는 자리에,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은 전날 해명을 냈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현재 한미 정보 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리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진영승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하루에, 한쪽은 끝났다고 하고 한쪽은 진행 중이라고 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정보 협력이라는 건 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채널은 평소대로 돌아가고, 어떤 채널은 조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고 말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국정원은 복원된 쪽을 보고 있었고, 합참의장은 아직 닫혀 있는 쪽을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 협력에서 핵심은 방첩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나 정보 유출을 막는 일이죠. 이게 흔들린다고 판단되면, 상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기던 자료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국회 답변 한 줄에서 흔적이 보일 뿐이죠.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은 명확합니다. 백악관은 왜 이 시점에 "기대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을까요. 기사는 이것이 한국의 정보 공개 방식을 두고 보낸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동맹의 정보 협력은 조약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쌓이는 신뢰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이 갔는지 아닌지는 선언이 아니라, 넘어오는 자료의 양으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양쪽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앞으로 열릴 회의 명단이 말해줄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