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월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2021년 첫 지정 때 89곳에서 3곳 늘었어요.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가 새로 들어오고, 부산 동구·대구 서구·전남 영광군은 빠졌습니다.
선정 기준에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를 추가해 9개 지표의 '인구활력지수'로 바꿨어요.
명단에서 빠진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합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요즘 고향 동네 소식 챙겨 보신 적 있나요. 청년 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세컨드홈 과세 특례 같은 혜택이 그 지역에 걸려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명단이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 어디가 들어오고 어디가 빠졌는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뒀어요.
01/ 03📍 명단 변화어디가 들어오고 어디가 빠졌나요?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첫 지정 때 89곳이었으니 3곳 늘었어요. 새로 들어온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셋 다 기존에는 관심지역이었던 곳이에요. 반대로 부산 동구와 대구 서구, 전남 영광군은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숫자가 그대로인데, 안에 든 이름은 바뀌었어요.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02/ 03🧮 기준 변경왜 숫자만으로 안 보기로 했을까요?
이번엔 선정 기준도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를 봤는데요. 여기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더해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어요.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어도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원 방식도 바뀝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확충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소득·돌봄 같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해요.
03/ 03⚖️ 두 개의 숫자나아진 걸까요, 아닐까요?
정부는 5년간 일부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는데, 전체 그림은 좀 다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폭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줄었어요.
인구 이동은 2020~2021년 연평균 3만 2,251명 순유출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615명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 지난해 5,168만 명이 됐어요.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49.9%에서 지난해 51.0%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행안부는 생활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지고 다시 청년이 떠나는 악순환을 지적했어요.
명단에서 빠졌다고 혜택이 바로 끊기는 건 아니에요. 새로 만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이 유지됩니다. 경북 경주시와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도 같은 대상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명단에서 빠지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지정 해제와 동시에 지원이 끊겨 회복 흐름이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유지를 택했다는 설명을 보니, 빠지는 게 곧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숫자가 좋아진 지역도 아직 손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죠.
① 일자리
② 주거
③ 의료·돌봄
④ 교통
다 읽었어요
약 3분 분량의 오늘 레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