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수장 공백, 세 기관이 동시에 대행 체제라고? 🪑
중수청 門 열고도 수장 ‘공석’ 최소 20일동안 직무대행체제 공소청 인선절차 시작도 못해 경찰 직무디행만 세번째 교체 외풍에 바람막이 역할도 못해 ‘직’ 걸기보다 연연하기 ‘급급’
헌재소장 배우자 여비 1,031만 원, 관례라고 하네요 ✈️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로 7일간 마드리드 방문 출장단 6명에 헌재 예산 총 5822만원 집행 헌재 “과거도 배우자 동행…추가인원 승인 받아”
울산 축제 폐지 의견, 20개 행사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
울산 시민배심원단 숙의 거쳐 주요 축제 20개 ‘폐지 권고’ 연예인 초청·선심성 관행 수술대…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반영 시민사회 “제대로 된 축제 만드는 첫걸음”…상시 평가 체계 도입 제안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험이 없어졌는데 왜 더 어려워졌다고? 📖
학원법 개정 후 달라진 유아 학원가 풍경 레테 대신 수업하며 수준 파악해 정규반 배정 영어책 읽기·대화 등 학원별 대체 방식 등장 체험수업 통한 ‘편법 선발’은 연말 집중 점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청장 자리가 빈 채로 문을 열었다고? 📄
[중수청 내일 출범] 차장 전종민·서울청장에 최재민 전산 문제로 檢사건 이관 어려워 경찰 ‘킥스’와 연결도 아직 안돼 각종 영장 종이로 신청해야 할 판 본청·서울청은 내년 초까지 공사
변협 자율규제 점검, 규칙 지킨 스타트업만 손해 본다고? ⚖️
스타트업과 달리 대형포털 가이드라인 비켜가 규제 형평성 문제…“규칙 지키는 기업만 손해” 국내 유료 AI 제약…챗GPT·클로드는 가능 “규칙·판정·징계까지 변협이”…재검토 촉구
1심 형사재판 지연, 2년 넘게 재판받는 피고인이 4,843명이라고? ⏳
1심 단독 6.1→6.5개월 2년 초과 1심 형사 미제 4843명 고법 항소심 5.5→4.9개월 구속영장 발부율 78.6%로 반등
2개월 안에 끝내라는 규정인데, 15.7개월이 걸렸다고? 🐌
전체 평균 수사기간 6.8→15.7개월 ↑ 기술경찰 중 전문 수사기관 출신은 0명 “권한 확대 앞서 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자석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노동부, 첫 공개 재해조사보고서 中 7건 분석 자석에 속은 센서… 생산 압박에 내몰리다 참변 보폭보다 17cm 넓은 철골 위 ‘위태로운 작업’ 혼동 부른 스위치 위치… 기초 방호장치도 실종 사람 실수 막는 ‘설비 자체 예방책’ 구축해야
7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
시행부터 반년, 재판소원 2,310건 중 회부된 건 19건입니다 🎾
■헌재 독일·스페인 출장보고서 확보 회부기준·후속절차 과제 되풀이 반년 만에 2310건…폭증 현실화 각하 뒤 재심 청구도 156건 달해 인력 확충에 87억 청사 증축까지
2023년 3월 17일, 당대표가 된 다음 날 가방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
당대표 당선 감사 인사로 명품 선물 배우자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 구형 특검 “친분 아닌 권력·직무 관계 결합”
4년 3개월간 463명, 그중 362명이 같은 크기의 일터에서 일했습니다 🧯
2022년~올해 1분기 이주노동자 산재 3만8807명 전체 산재 74.9%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외국인 취업자 78.9%도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일부 농·어업 산재보험 제외…“사각지대 해소해야”
알선한 사람은 징역 4년, 청소년의 성을 산 5명은 전원 집행유예 🪶
■온라인 파고든 청소년 성범죄 2021년 190건→작년 609건으로 피해경로 채팅앱 등 온라인 집중 최초 착취 연령도 6년째 낮아져 피고인 66% 집유…평균 징역 2년 “중대 범죄…처벌 실효성 높여야”
2,168건이 다음 주에 주인을 바꿉니다 🎫
기존 지명수배 해제 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 발부…수배·신병 확보 책임 이관 출국금지·정지 등 사건 관리 주체도 변경
중수청, 닷새 뒤 문 여는데 자리 열에 넷이 빈 채로 시작합니다 🪑
1차 특례임용자는 정원의 58%에 그쳐 201명 2차 임용 신청자 ‘100%’ 뽑아도 정원 65% 불과…추가임용도 향후 과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8일 ‘지명’하고도 인청 ‘함흥차사’…커지는 수사공백 우려
10월 2일부터, 경찰이 덮은 사건은 검사도 직접 못 들여다봅니다 📨
수사 공백·피해자 보호 우려 나와 경찰 수사권 독점…권력 쏠림 문제 李 대통령도 “권력, 상호견제해야” “부작용 발생해야 재개정 명분 생겨”
10월 2일부터, 검사가 놓친 증거는 다시 경찰에게 갑니다 ⏳
8월에 이사한 사람 47만1000명, 53년 만에 가장 적은 이유 🏗️
부동산 얼어붙고 주택 거래 뚝 끊겨 8월 이동자 47만명…전년보다 4.5%↓ 1973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 10년 새 이동률도 14.8%→10.9% 경기엔 몰리고 서울은 빠져나가
출생아는 25개월째 늘었는데, 인구는 81개월째 줄고 있다니요 🍼
[7월 인구동향] 합계출산율 0.89명으로 상승 인구 자연감소는 81개월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