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루 평균 790건씩 해킹 시도를 받고 있습니다 🛡️
미국이 전체 33.9% 최다 실제 정보 유출은 미발생 박용갑 “체계 강화해야”
포스코 손을 들어준 법원, 같은 법원이 건설사 2곳은 안 들어줬습니다 ⚖️
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 본안 판단까지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인정”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적법성 12월 본안서 판단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 요구, 6개월 만에 인정됐다가 법원이 멈췄습니다 🧱
민주노총, 빠져야 한다던 조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갑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제 경찰이 무혐의로 끝낼 수 없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혐의 여부 관계없이 전건 공소청 송치
타워크레인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공고조차 안 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공고만으로 교섭·단협 의무 생기는 것 아냐”
중수청 2주 뒤 문 여는데, 영장은 사람이 직접 들고 뜁니다 🏃♂️
■개청 2주 앞둔 중수청·공소청 중수청장 임명 5급 이상 인사 지연 공소청 수장 외 직제안도 미확정 킥스 늦어 영장 서면 제출 할수도 컴퓨터 등 사무기기도 구비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불기소됐던 디올백 사건이 기소로 뒤집혔습니다 👜
기존 불기소 처분 2년 만에 뒤집어 작년 김건희특검·경찰 재수사 후 송치 檢, 도이치 허위발언은 무혐의 처분
비상계엄 당시 위법 명령 소극 이행한 장교에 정직…法 “취소해야”
유재원 방첩사 대령, 상관 지시로 현장 출동 법적 검토 필요성 제기…잠수교 남단서 대기 法 “모든 군인에 단호한 항명 기대 어려워” “소극적 저항·회피도 사명 저버린 것 아냐”
냉장 없이 온 비만치료제, 위조품이었습니다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합쳐 12
[복지부, 사회보장 개선 추진단 출범] 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적용 검토 기초연금 국내 실거주 요건 논의 장관 주도 추진단 10월까지 운영 법령 개정 과제 연내 마무리 목표
N수생, 국어 13.3점·수학 12.1점 앞섰다
졸업생 국어 평균 109.4점·수학 108.6점 1·2등급 비율도 재학생의 2배 이상 서울·사립고 강세…지역·학교유형 격차 지속
교육부 “‘수시 먹통’ 388건 구제…188건 추가 검토”
구제 대상 중 250명 대학 원서 접수 188건 추가 검토 중…대상 더 늘어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