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대출 급감, 전수조사 반년 만에 신규 취급액이 18% 줄었다고? 🚜

이미 받은 대출은 그대로예요. 새로 빌리려는 농가만 문턱이 올라갔어요

01/ 06농지담보대출 급감얼마나 줄었어요?

5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월 신규 농지담보대출 취급액은 5,232억 원이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6,389억 원보다 18.1% 줄어든 숫자예요. 건수로도 줄었어요. 4,385건에서 3,685건으로 16.0% 감소했고요. 새로 취급한 대출에 잡힌 담보평가액 합계는 2조 1,589억 원에서 1조 7,416억 원으로 19.3% 축소됐어요. 이미 받아 둔 대출의 조건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줄어든 건 새로 나가는 돈이에요.

02/ 06대출잔액 추이원래도 줄고 있던 거 아니에요?

줄고는 있었어요. 다만 속도가 달라졌죠.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올 2월 말 11조 7,887억 원 → 8월 말 11조 5,449억 원으로 2,438억 원 줄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액은 1,817억 원이었고요. 올해 줄어든 폭이 34.2% 더 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련 세제·규제·금융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어요. 정부는 5월 18일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약 136만 ㏊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에 들어갔고, 8월부터는 현장 중심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숫자가 꺾인 구간과 겹칩니다.

03/ 06농지 담보 평가조사가 왜 대출을 줄여요?

담보대출은 이렇게 굴러가요.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땅을 팔아서 돈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는 건 "이 땅이 나중에 팔릴까, 얼마에 팔릴까"예요. 농지를 팔 수 있을지, 값이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해지면 은행은 그 땅에 매기는 값을 낮춰요. 이 값의 이름이 담보평가액이에요. 평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땅을 들고 가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요. 실제로 일부 지역 농축협에서는 경매 유찰이 이어지자 대출한도를 낮추거나 담보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조사가 대출을 막은 게 아니라, 조사가 만든 불확실성이 평가액을 깎은 거예요.

04/ 06악순환 우려땅값 얘기가 왜 농가 살림까지 가요?

농지는 농사 짓는 수단이면서, 생활비와 영농자금을 마련하는 주요 자산이에요. 평가액이 내려가면 농기계를 사거나 시설에 투자할 때 쓸 돈부터 줄어들죠. 문제는 여기서 한 바퀴가 더 돈다는 점이에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농가의 자금 조달과 땅 매입 여력이 떨어지고, 사려는 사람이 줄면 거래는 더 가라앉고, 가라앉은 시장은 다시 평가액을 끌어내려요. 땅값 통계 한 줄이 농기계 한 대 얘기가 되는 경로예요.

05/ 06정부와 국회 입장양쪽이 뭐라고 하나요?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는 쪽이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송 의원은 다른 쪽을 봐요. "비현실적이고 낡은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적인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 창출 대책을 마련해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농지가격 하락이 금융 경색과 농가 자금난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 정책금융 지원과 담보가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창구에서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난봄에 받은 평가액과 지금 평가액이 같은지부터 물어보면 돼요. 조사 대상이 됐는지와 별개로, 은행이 땅에 매긴 값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정책금융이나 담보가치 안정 장치는 아직 지적 단계예요. 확정된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