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조·밀수 검거 33.8% 증가, 경찰이 투약자 대신 쫓는 쪽 💱

잡힌 사람 수가 아니라, 잡힌 사람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01/ 06마약사범 검거 통계올해는 얼마나 늘었어요?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9,530명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 9,047명보다 5.3% 늘었어요. 전체 숫자만 보면 완만한 증가예요. 그런데 항목을 쪼개면 폭이 전혀 달라요. 제조·밀수 사범은 174명으로 지난해 130명보다 33.8% 늘었고, 판매 사범은 3,186명에서 3,396명으로 6.6% 늘었어요. 전체는 5.3%, 밀수·제조는 33.8%. 같은 통계 안에서 한 줄만 따로 뛰었어요.

02/ 06검거 구성 변화어디서 숫자가 튀었어요?

130명 → 174명. 사람 수로는 44명이 늘어난 것이고, 전체 9,530명 중에서는 2%도 안 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규모가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는 쪽이에요. 전체 검거가 5%대로 움직이는 동안 특정 항목만 30%대로 움직였다는 건, 단속의 무게가 옮겨 갔다는 신호로 읽히니까요.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631명에서 706명으로 11.9% 늘었어요. 병원과 처방을 거치는 경로 쪽에서도 숫자가 올라간 거죠.

03/ 06공급망 수사왜 투약자보다 공급책을 쫓아요?

마약 사건은 보통 투약자 쪽에서 숫자가 쌓여요. 사람이 많고, 적발도 비교적 쉽거든요. 대신 그쪽을 아무리 잡아도 들여오는 통로는 그대로 남아요. 경찰은 해외 밀반입과 국내 유통망, 즉 공급원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로 제조·밀수와 판매 사범 검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사의 입구를 투약 단계가 아니라 공급 단계에 뒀다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 공급망을 쫓으면 사건이 돈의 흐름까지 이어져요. 경찰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 사건에서 국내 공범을 검거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그를 국내로 송환했어요. 해외 공급책 최병민은 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송환한 뒤 여죄 41건과 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밝혀내, 재판 확정 전에 그 수익을 미리 묶어 뒀어요. 이 조치의 이름이 기소 전 추징보전이에요.

04/ 06포상 사례경찰 혼자 한 수사였어요?

경찰은 성과를 낸 10개 수사팀을 뽑아 총 5,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줘요. 박왕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최병민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최우수로 선정돼 각각 1,000만 원을 받아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수사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 거래대금을 세탁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운영자들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포상 대상이에요. 그런데 경찰 설명을 보면 이번 우수사례 상당수가 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와 해외 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거친 사건이에요. 혼자 쌓은 성과가 아니라 여러 기관을 거친 성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사체계가 바뀌는 지금이 변수가 돼요.

05/ 06중수청 출범 이후공조는 그대로 가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마약 수사체계가 재편됐어요. 경찰은 중수청과의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기관 간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해외 쪽도 넓혀요. 다음 달 11~12일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열어 국가 간 공조 기반을 다지고,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통한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에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는 각 수사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관계기관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

06/ 06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통계가 늘었다는 소식을 볼 때 전체 숫자 한 줄만 보면 방향이 안 보여요. 올해 통계에서 실제로 달라진 건 전체 규모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잡혔는지였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공조 방식이에요. 체계가 재편된 뒤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맞물릴지는 방침만 나와 있고, 그 결과는 다음 집계에서 확인할 일이에요. --